[정치오늘] 與野 ‘4+1 선거법’ 합의안 도출…석패율제 포기하기로
[정치오늘] 與野 ‘4+1 선거법’ 합의안 도출…석패율제 포기하기로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12.2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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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비박계 ‘국민통합연대’ 창립… “보수대통합 원칙 제안하겠다”
文대통령 “북미대화 중단 이롭지 않아” 시진핑 “양자관계 발전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야4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한 결과다.ⓒ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야4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한 결과다.ⓒ뉴시스

與野 ‘4+1 선거법’ 합의안 도출…석패율제 포기하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야4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한 결과다.

여야 4+1 협의체는 이날 오전 야4당 대표가 “석패율제 포기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직후 열린 원내대표급 비공개 회동에서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 및 석패율제 포기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석수는 현재와 같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의석수는 30석이다. 봉쇄조항(정당득표율 최저선)은 원래대로 3%”라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에서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번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은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서 수사와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 전했다.

한편 4+1의 합의 결과에 따라 결국 공은 한국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4+1 협의체는 이날 저녁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및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4+1 협의체의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논의를 강력 규탄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본회의를 앞두고 더욱 비장한 기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친이(이명박)·비박(비박근혜)계 보수 인사들과 보수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국민통합연대(가칭)가 23일 출범과 동시에 ‘보수통합 대원칙’을 제안하고 나섰다.ⓒ뉴시스
친이(이명박)·비박(비박근혜)계 보수 인사들과 보수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국민통합연대(가칭)가 23일 출범과 동시에 ‘보수통합 대원칙’을 제안하고 나섰다.ⓒ뉴시스

친이+비박계 ‘국민통합연대’ 창립… “보수대통합 원칙 제안하겠다”

친이(이명박)·비박(비박근혜)계 보수 인사들과 보수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국민통합연대(가칭)가 23일 출범과 동시에 ‘보수통합 대원칙’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통합연대의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은 친이계 좌장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대회에서 “공동대표단과 원로자문단 회의를 거쳐 대원칙 제안서에 대한 의결을 받겠다. 이대로만 되면 보수통합을 이뤄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다시 우파 정권을 찾아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수가 단합되고 품격도 갖춰야 한다”며 “국민들의 투쟁 여력을 모아 자유우파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도록 이 모임이 보수통합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전국적으로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연대가 정당을 만들지는 않는다”며 “이 조직은 안정된 보수 조직을 구축하고,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을 찾아오도록 새판을 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연대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날 오전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목사, 최병국 전 국회법사위원장,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 이문열 작가 등 5명이 함께 공동대표를 맡는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권성동·주호영·장제원 등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창당대회 직후 홍준표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수우파 진영이 해방 이후 분열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분열의 출발은 2007년 친이계와 친박계가 생기면서부터”라며 “이명박 정권 때는 친이계가 친박계를 끌어안고 정권을 운용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들어온 뒤 ‘진박 감별사’ 등을 운운하면서 독식하다 결국 탄핵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한국 보수진영 분열 원인”이라며 “이재오 위원장이 이런 분열 속에서 걱정하는 분들을 모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기도하는데 하느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다.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듣게 됐다”고 말해 청중들로부터 “그런 악담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홍 전 대표는 “전 목사 축사는 이 모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지 이 위원장이 10월3일 국민항쟁을 하면서 같이 일해 축사를 한 것”이라며 “(전광훈 목사는) 국민통합연대 창립과 전혀 상관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맹자의 구절을 인용해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맹자의 구절을 인용해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뉴시스

文 “북미대화 중단 이롭지 않다” 시진핑 “양자관계 발전 견인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맹자의 구절을 인용해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1층 동대청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맹자는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했다”며 “한·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구절(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은 맹자(孟子) 공손추(公孫丑) 하편의 첫 문장으로,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17일 한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먼저 언급한 바 있다. 맹자가 왕도론을 전개하면서 나온 말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하늘의 때, 지리적 이점, 인화 모두 필요하나 그 중에서도 인화, 즉 사람간의 정신적 교감과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1년 전 시 주석의 덕담을 직접 인용한 것은 한중 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간절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을 향해 ‘새로운 셈법’을 요구한 북한으로 인해 자칫 북·중·미 대화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위기 인식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한중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한중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나는 (문) 대통령님과 함께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중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것을 암시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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