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산/건설·부동산] ‘12·16’ 모든 이슈를 덮었다
[2019 결산/건설·부동산] ‘12·16’ 모든 이슈를 덮었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2.2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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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019년이 저물어 간다. 〈시사오늘〉은 '2019 결산' 특집을 통해 올 한해 각 분야별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이 같은 이슈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과제를 남겼는지 짚어본다.

서울 집값 폭등, 규제로 응답한 文정부…효과 있을까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올해는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에 있어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서울·수도권 집값 폭등, 반포3주구, 한남3구역, 갈현1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 간, 건설사와 조합 간, 조합 내부 등에서 연이어 갈등이 발생해 숱한 논란이 일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로 수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도시공원 일몰제, 공시지가 상향 현실화, 광역교통비전 2030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아파트 부실시공, 하청업체 갑질 등 고질적 병폐도 여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한방에 잠재운 대형 이슈가 연말에 터졌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기습 발표했다. 골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종합부동산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거래절벽 방지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 등이다. 주요 타깃은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갭투자자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은 투기적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다. 금융비용 등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어선 안 된다. 세제와 대출 규제 등 공급 전반에 걸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는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반영됐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내년 상반기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에 시장은 숨을 죽였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불과 일주일 만에 상승폭(0.10%)이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서울 부동산시장 과열을 주도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상승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감정원 측은 "12·16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심리의 급격한 위축, 관망세 확산 등으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21개구가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전망은 엇갈린다. 규제 뒤 폭등하는 현상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견해와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후자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매도 문의와 매수 문의 모두 크게 위축되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KB부동산 리브온 자료를 살펴보면 12월 4주차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64.9로, 전주(70.4) 대비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108.5으로 전주(128.3)보다 급락했다. 거래량 감소가 예상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전월세가 상승 가능성이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논의를 내년 초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총선·대선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사항임에도 선거가 끝나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된 만큼, 이번에도 차기 총선을 위한 시늉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주택시장 위축 불가피…건설업계, 미래 먹거리 확보에 고심

12·16 부동산대책은 건설사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눈치다 ⓒ 시사오늘
12·16 부동산대책은 건설사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눈치다 ⓒ 시사오늘

건설업계도 12·16 부동산대책으로 속앓이를 하는 모양새다. 국내 주택사업의 부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외 수주환경의 불투명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건설업계가 주요 먹거리로 삼았던 국내 주택사업마저 위축되면 건설사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내놓은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불황기에 진입, 오는 2020년대 초중반까지 침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 배경은 국내 건설수주의 감소다.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건설수주액은 2017년 160조5000억 원, 2018년 15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에는 148조9000억 원, 내년에는 14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까지 겹친 것이다. 이에 각 업체들은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창출에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매진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마무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그룹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정몽규 회장은 "HDC그룹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빨리 모색하겠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실한 펀더먼털을 바탕으로 진행해오던 건설 및 개발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최근 인도 태양광 발전 시장에 진출했다. 인도 라자스탄 지역에서 민자발전산업(IPP) 디벨로퍼로 참여해 300MW급 태양광 발전소 개발하고, 일정 기간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 4월 상업운전이 목표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러 건설사들이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춘 기술과 상품 개발, 브랜드 리뉴얼, 사업 다각화, 인적 쇄신 등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관련기사: '건설경기 악화일로…미래 생존전략 짜는 건설사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97).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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