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부패야
바보야, 문제는 부패야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12.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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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경제‧사회 문제의 핵심은 부패(腐敗)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2016년 12월 31일 제10차 촛불집회 모습이다.ⓒ뉴시스
2016년 12월 31일 제10차 촛불집회 모습이다.ⓒ뉴시스

희망이 촛불처럼 피어오르던 때가 있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던 때가 있었다. 3년 전 12월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대한민국은 촛불이 사라진 봄을 맞았다. 촛불을 내려놓은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가장 먼저 청렴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증명하듯 2017년 5월 지상파 심층출구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 1위는 부패비리 청산이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도 문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1위로 언급했다.

물론 정부도 국민들의 부탁에 응했다. 문 정부는 12대 공약의 첫 번째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이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 선거제도 개혁 등 세 가지를 주제로 잡고, 19개의 메인약속과 83개의 세부약속을 했다.

공약 사항을 보면 2017년부터 정부가 부패 척결의 방법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선거제도 개편 등을 염두 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패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두 공약은, 2년 후 2019년 국회를 동물국회이자 식물국회로 만든 장본인이 됐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2016년 우리는 새 정부를 향해 경제 부흥도, 민주주의도 아닌 반부패와 청렴을 외쳤다. 왜냐하면 청렴하지 않은 국가는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는 모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은 ‘반(反)부패’라는 사실에 공감했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10점 상승할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증가하고,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도 3년 단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곧 실질적인 부패 척결과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 개선이 경제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경제규모(국내총생산, GDP) 순위는 10위인 반면 청렴도(CPI)는 45위(57점)로, 35단계 정도 차이 난다. 이 결과를 대한민국은 청렴도가 경제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청렴도가 개선되면 더 많은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 시간을 돌려 2019년. 처음엔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던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첫 마음을 잃은 지 오래다. 이젠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혼탁해진 법‘쪼가리’만이 나뒹굴 뿐이다. 부패를 해결하려고 제시된 두 법안은 결국 우리 정치의 부패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다시 한 번 2016년 뜨거운 겨울의 첫 마음을 떠올려 본다. 2019년의 겨울은 너무도 춥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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