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텔링] 2020총선 심판론의 대상은 누가 될까?
[정치텔링] 2020총선 심판론의 대상은 누가 될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2.29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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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중간 평가 vs 보수야당 심판
“정권의 오만함 여부 비춰볼 필요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정치에 대한 이썰 저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文정부 평가 vs 보수야당 중
내년 총선 심판론은 누가 될지에 관심

2020 총선의 심판론은 누가 될까요. 정부냐, 범여권이냐, 보수 야당이냐, 정치권 전반이냐 등을 놓고 민심이 지목하는 심판의 대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총선 심판론을 보면 크게 정부여당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뉴시스
역대 총선 심판론을 보면 크게 정부여당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뉴시스

 

역대 총선 심판론
정부여당 vs 야당

문민정부 이후 역대 총선 심판론을 살펴보면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의 전초전이라 불린 15대에서는 결과적으로 야권이 심판 대상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대선에서 YS(김영삼)에 패한 뒤 정계를 떠나 있다, 96년 총선을 앞두고 복귀를 선언한 DJ(김대중)는 민주당을 깨고 나와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를 창당했습니다. 야권은 분열됐고, DJ 자신마저 낙선하는 등 결과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은 개혁공천 등을 단행하며 야당의 지지세가 강했던 서울에서마저 승리하며 제1당의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민의정부 하의 16대 총선에서는 보수 현역들을 타깃으로 한 참여연대 중심의 낙선 운동 바람이 이슈몰이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전반적으로 보면 한나라당(현 한국당)이 제1당을 차지함에 따라 어쨌거나 보수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에 반해 정부여당인 새천년민주당(현 민주당)은 JP(김종필) 자민련과의 공조가 무너지면서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침에 따라 사실상 여권이 심판의 대상에 올랐다고 평되고 있습니다.

2004년 참여정부 때인 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거세게 불면서 민심의 심판은 야권을 향했습니다. 그 결과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처음으로 집권여당(열린우리당, 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만큼 대승을 거뒀습니다. 설상가상 차떼기 사건까지 덮친 야당(한나라당)은 가까스로 참패를 면하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또 여당과 결별하며 탄핵에 동조했던 구(舊)민주당계 역시 호남에서 뼈아픈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MB(이명박)정부 출범 초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전정부인 참여정부 심판론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현 민주당)은 81석에 그치며 문민정부 이후 치러진 민주계열 선거 중 최악의 흑역사를 남겼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여당(한나라당)은 친박 공천 학살을 계기로 분열됐음에도 뉴타운 정책 등 집권 초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과반 이상을 얻으며 여대야소 국면을 주도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MB정부 심판론이 일긴 일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국한되는 등 미풍에 그쳤습니다. 진보정당 간 범야권연대는 승리가 돋보였던 지방선거 때와 달리 막말 파동 등으로 크게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당인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차기 유력주자인 박근혜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보수 집결을 도모했고, 과반 이상을 얻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의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비박 공천 학살 등 분열을 자초한 정부여당(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론이 주를 이었다는 평입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안철수로 대표되는 국민의당이 약진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체제의 김종인 카드를 영입하며 중도층 껴안기에 적극 나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문‧친문 모두 야권 전체에서 동반성공을 가져왔다는 견해입니다.

2020 총선에서 정부 심판론이 작용할지, 보수 야당 심판론 혹은 정치권 전반의 심판론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다. ⓒ시사오늘(그래픽=박지연 기자)
2020 총선에서 정부 심판론이 작용할지, 보수 야당 심판론 혹은 정치권 전반의 심판론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다. ⓒ시사오늘(그래픽=박지연 기자)

 

내년 총선 한층 복잡
심판론 전망 엇갈려

역대 총선은 이렇듯 그 대상만 달라졌을 뿐 정부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놓고 심판론이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 또한 文정부 중심의 범여권과 범야권의 대결 국면으로 확산되며 30년 만에 바뀐 선거법에 따른 영향과 위성정당 출현 등이 예고되면서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20대 총선 외에도 장미 대선, 6‧13지방선거 등 3연승을 이어온 상황이어서 내년 총선까지 4연승 퍼레이드가 펼쳐질지, 아니면 수난시대로 전환될지 역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련의 국면에 비춰 과연 2020 총선의 심판대상이 누가될지 궁금한 가운데 여론상의 흐름은 어떨까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론(39.4%)보다 보수야당 심판론에 찬성한다(58.8%)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재야 원로 장기표 국민의소리 공동대표는 지난 10월 만남에서 “정권심판론”을 내년 총선 이슈로 지목하며 “야권 통합이 필승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7일 KBS1TV <정치합시다>에서 보수야당 심판론에 무게를 두며 “박근혜 정부가 탄핵됐을 때 책임져야할 당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다. 탄핵 민심이 총선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가하면 진중권 전 교수 경우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측근 문제의 역풍을 우려하며 “탄핵 민심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권이 성공하려면 권력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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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시사오늘 팁
“오만을 측정해라”

한편으로 심판론의 대상을 가늠할 때는 국민이 볼 때 '누가 더 오만한가'에 주목하면 쉽게 풀린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보태졌습니다.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28일 통화에서 “정무적 판단이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정권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은 역대 선거에서 일관되게 있어왔다”며 "내년 총선 역시 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대 총선만 봐도 집권여당이 180석 이상을 자신했지만 참패로 끝났던 이유가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친박‧진박을 감별하는 등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 결과가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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