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9 정치권 이슈는?
아듀 2019 정치권 이슈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1.01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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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 돌아보는 지난 한해 정치권 주요 사건 정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지난 한 해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 돌아봤다.ⓒ뉴시스
지난 한 해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 돌아봤다.ⓒ뉴시스


1일 경자년 새해를 맞았다. 기해년을 보내며 지난 한해 정치권 이슈에 대해 달별로 정리해봤다.

◇ 1월, 여권발 악재 겹겹 = 1월은 어수선한 정국이었다.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이 불거지며 외교적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 거래 의혹을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기록했다.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도 한창이었지만, 여권발 악재가 겹겹이 떠오르며 위기감을 조성했다.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을 비롯해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이 도마에 올라 부담으로 작용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야권에서는 정권 게이트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23조 예산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며 지역 별 큰 관심을 모았다. 경기 부양과 국가균형 발전 명목으로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무산 = 2월 말 국내외 이목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를 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빅딜이 이뤄져 비핵화가 진전되고 종전선언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며 한반도의 봄이 진짜 오는 게 아니냐를 놓고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던 때였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조건으로 주요 대북 제재 완화를 제시한 북한과 달리 미국은 보다 많은 핵 시설 폐기 및 핵무기 목록을 요구함에 따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하루 전날(2월 27일)은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날이었다. 당 대표 경선으로 김진태·오세훈·황교안 후보가 경쟁했고, 투표 결과 황 대표가 59.5%를 얻으며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한국당 내에서만큼은 파죽지세의 대세론을 입증하며 내부 결집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탄핵 책임론, 친박 이미지 논란 등의 과제는 보수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과제로 남겨졌다.

◇ 3월 사립유치원 개정안 쟁점 = 3월은 개학을 맞으면서 사립학교 유치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했고 국민 공분이 커지면서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한유총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개정안 철회를 목표로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맞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법과 엄중한 조치로 임하겠다며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도 취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드라이브로 사태를 수습해 나갔다. 한편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돼 이슈인 상황에서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의 상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도덕성 면에서 곤욕을 치렀다. 부동산에 대한 김 대변인의 과거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내로남불 도마에 올랐고,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주요 장관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된 가운데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권고해 관심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으로 지목된 CD를 두고 진실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 4월 재보선으로 보는 달라진 민심 = 4월은 3일 치른 재보선 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경남 통영고성과 창원성산 두 곳에서 진행됐다. 결과는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통영고성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창원성산에서 당선됐다. 당초 노조 등 진보 성향이 강한 창원성산 경우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후보로 나선 여 후보가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보수 진영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이김에 따라 달라진 민심을 엿보게 했다.

그 외 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전주시라선거구, 문경시나‧라선거구 등 세 군데에서 열린 가운데 각각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 자유한국당 서정식‧이정걸 후보가 당선됐다. 일련의 결과로 인해 사실상 민주당이 패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검경수사권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한국당 저지 및 바른미래당 사보임 논란 등 극한 대치 상황이 전개됐다.

◇ 5월 패스트트랙 사보임 논란에 여야 대치 = 5월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내년 총선을 통한 당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촉각을 세우며 결과를 지켜봤다. GT(김근태)계 맏형인 이인영 후보가 원내대표로 친문계 김태년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당내 의원들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친문보다 비문 쪽에 무게를 실어 균형감각을 맞추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후폭풍으로 여야 간 쌍방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시끌시끌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통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3당은 호프 회동 등을 통해 경색된 국면을 풀려는 시도도 보였으나, 대치 정국은 계속됐다. 정치권에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며 맹비난했다. 외교 면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며 우려를 자아냈다. 한편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에 슬픔을 안겼다.

6월 김원봉을 둘러싼 갈라진 국론과 윤석열 총장 임명 = 6월도 국론 분열의 연장선상이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을 언급해 정치적 공방을 낳았다. 독립운동을 했지만 북으로 건너가 기습 남침에 관여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군의 날에 언급된 것에 대한 부적절 논란 등이 갑론을박으로 번지면서 국론 분열의 쟁점이 됐다.

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을 순방한 뒤 귀국한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지명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환영했다. 한국당에서는 “얼마나 더 반정부 단체와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릴 것이냐”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했다.

◇ 7월 정두언 전 의원 별세와 노노 재팬 확산 = 7월은 16일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별세 소식에 여야 불문하고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빈소를 찾아 황망한 일이 생겨 너무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 선배님은 용기 있는 정치인이자 혜안이 있는 분이었다며 애도를 표했다. YS의 차남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는 정 전 의원에 대해 개혁 보수로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했는데 갑자기 가게 됐다며 우리 정치권의 큰 손실이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애통해했다.

외교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관련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일본산 제품이나 여행 등에 대한 불매 운동 등 노노 재팬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벌어져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됐다.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북한 목선 선원을 송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궁금증을 자아냈다. 살인사건의 진위여부에 대한 재판 절차 없이 북송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으로까지 진실공방전이 벌어졌고, 인권단체에서는 진상규명조차 없이 강제북송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8월 한일 갈등, 화이트리스트 배제 vs 지소미아 파기 검토 = 8월은 한일 관계 악화가 경제와 안보 위기로 번지며 악화일로를 향해 치달았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한미일 안보 삼각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소미아(GSOMIA, 한일정보보호군사협정) 파기를 검토했다. 외교부에서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 조치하는 한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승자 없는 게임을 중단하고 화이트리스 제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겠다고 주창했다. 이어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 대신 일본이 과거를 성찰하기를 바란다는 선에서의 다소 유화적 대일 메시지를 전해 경제 문제를 풀려는 제스처로 읽혀졌다. 이 가운데 중국 송환법에 반발하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외교부에서는 홍콩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박지원‧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3지대 중심의 대안신당 구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딸 장학금 특혜 및 사모펀드 논란 등 여러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 9월 조국 정국 논란에 집회도 찬반 나뉘어 = 9월은 내로남불 논란의 조국 정국이 블랙홀처럼 정국 이슈를 빨아들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검찰은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도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주말마다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치 검찰 아웃” “조국 수호” “검찰개혁” 등의 구호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발하며 조 후보자에 힘을 실었다. 반면 광화문에서는  “조국 구속” 등에 대한 맞불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며 둘로 갈린 정국은 국론분열 현장으로 몸살을 알았다.

조국 정국으로 인해 여야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여야가 뒤바뀐 것처럼 전과 달리 윤 총장에 대해 상반된 평을 내놓느라 분주했다. 애초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때만해도 정치검찰을 우려했던 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윤 총장을 응원했다.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던 여당에서는 윤 총장을 공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한 문 대통령은 귀국 후 검찰을 향해 수사관행을 질타하며 성찰하라고 한 데 이어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조국 수사에 대한 두번의 경고로 읽혀지며 여권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강경 비판을 이어나갔다.

◇ 10월 조국 장관 사퇴와 한국당 셀프 표창장 논란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했지만,  10월 역시 조국 정국 이슈가 전국을 강타했다. 제일 큰 이슈는 강행 의지를 수차례 밝혔던 것과 달리 조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결정을 발표했던 일이었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청와대 부담이 가중된 것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분석이며, 주요하게는 갈수록 악화되는 여론이 사퇴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가늠되고 있다. 실로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는 조국 사퇴 촉구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가 열려 반대 여론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서울대학교 등 대학가 곳곳에서도 조국 정국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물론 조국 수호의 서초동 촛불문화제도 대규모로 열리며 맞섰지만 검찰 수사가 진전을 보이며 갈수록 동력이 떨어져갔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동원 집회, 관제데모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고, 사퇴에 앞서 조 장관은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고, 동생이 영장심사를 받는 시기와 겹쳐 포토라인 금지 등 조 장관 일가가 그 수혜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타이밍 상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당은 이참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조국 장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일로 대입 수시 문제가 불거지자 정시 확대로 전환할 것을 시사해 교육정책의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그 밖에 한국당은 ‘셀프 표창장’ 및‘대통령 풍자 홍보 영상’, ‘박찬주 영입 ’논란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 11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황교안 단식 = 11월은 지소미아 효력에 대한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이대로 끝내는 것인가, 연장이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저지와 공수처법 및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돌입했다. 지도부 위기론과 보수 대통합을 위해 한국당 스스로의 혁신이 요구되던 때에 던져진 승부수여서 황 대표가 어떻게 돌파해나갈지도 관심사였다. 한데서 잠을 자며 투쟁을 벌인 황 대표의 단식은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22일 정부는 조건부를 내세워 지소미아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문제로까지 번질 것에 대한 우려와 외교적 실리를 고려해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단식을 멈추지 않은 황 대표는 결국 8일째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며 반격의 카드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2년 6개월을 맞아 여야 5당 대표를 불러 청와대 초청 만찬을 하는 한편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생방송에 출연하는 등 소통 행보를 강화했다. 야권에서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가 변혁 신당기획단을 출범해 바른미래당 분당이 초읽기임을 시사했다. 그밖에 패스트트랙 충돌 정국 당시 소동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 12월 패스트트랙 통과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논란= 12월은 여야 4+1 공조에 의해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등이 처리되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카드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는 과정이 전개됐다. 11일은 슈퍼예산 512조가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이자 날치기라며 반발했지만, 여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27일은 석패율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4+1협의체가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민주당이 주장한 안대로 대부분 관철됐다는 평가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처럼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 캡을 씌우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논쟁이 됐던 석패율제는 전면 폐기하는 쪽으로 통과됐다.

30일에는 공수처 법안이 4+1공조에 의해 통과됐다.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시 검찰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수사 검열 및 중립성 훼손 지적도 나왔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 등은 통과됐지만 연 내 처리가 목표였던 유치원3법 등 민생 법안은 새해로 연기됐다. 패트 국면 속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등 부동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8번째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야의 반응은 상반된 온도차를 보였다. 한편 울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는 중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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