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경기 성남시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성남시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에 묶여 재개발, 재건축에 제약을 받아 왔다.
 
성남시는 1968년 박정희 정권시절 광주대단지 조성사업계획에 의해 서울시의 철거민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탄생됐다. 당시 성남시는 구릉지지역에 평탄작업도 하지 않고, 겨우 손수레만이 지나다닐 정도의 도로만 만들어 놓은 채 20평 택지를 이주민들에게 분할해 줬다. 그 결과 시는 골목길 주차전쟁은 물론 이웃집과 바로 붙어 사생활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전국 최다의 지하방 밀집지역이 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도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성남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한 성남시민들은 “정부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은 모른 척 하고 재벌기업의 이익만 배려하고 있다”며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에 앞서 성남지역의 ‘고도제한 폐지·완화’를 우선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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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왜 ‘고도제한 폐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일까?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물(112층, 555m)을 신축을 허용함에 있어 정부와 롯데 그리고 공군은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며 성남시 국회의원, 시의원과 성남주민들은 ‘성남시 고도제한 폐지·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성남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돼 왔으며, 특히 비행안전상 고도제한을 받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 주거환경과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도제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성남시는 전체면적 약 141.8㎢ 가운데 58.6%인 83.1㎢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45m이상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 하다. 약 37만 가구 가운데 56.3%인 약 21만 가구(56만명)가 규제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 발표 뒤 성남시의 입장은 “35년간 지속된 100만 성남시민의 염원인 고도제한 폐지는 묵살됐다. 이젠 배신감마저 든다”며 현 정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성남시민들은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100만 성남시민의 염원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철폐가 지역 최대현안이자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하에 조속하고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플랜카드 들고 거리로 나온 성남시민들

지난달 21일 성남시민회관에서는 성남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성남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의 도시재정비사업’을 주제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날 신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에 앞서 성남의 고도제한 완화 촉구 입장을 다시금 발표했고 “성남을 위해 끝까지, 죽을 때 까지 싸우겠다”며 굳은 결의를 보여 성남시민들에게 힘을 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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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성남시청 앞에서는 민주당 성남 수정, 중원, 분당갑, 분당을 4개 지역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앞서 성남시 고도제한을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바꾸는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555m 초고층 제2롯데월드를 허용한 것은 35년 동안 고도제한 피해를 입은 성남시민을 짖밟은 처사”라며 "고도제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11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성남시민 약 1000여명이 모여 고도제한 철폐에 대한 궐기대회가 열렸다. 성남시민들은 성남시청에서 탄천까지 가두 행진을 하며 탄천에 모여 50여발의 폭죽을 쏘아 올리는 등 성난 민심을 간접 표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 문제가 성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지 않거나 또는 성남에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민, 관, 정이 협력하는 형태의 전례 없는 성남시민의 보다 강력한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발전연합 정휘만 대표는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와 공군에 항의 서안을 성남시민의 염원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민의 요구가 관찰되지 않을 시 누구보다 응집력이 강한 성남시민들은 폭발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 대표는 “성남시민의 염원인 고도제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