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제1야당과 자신에 반대편에 선 국민을 배제하는 뺄셈의 정치를 고수한다면 존슨의 비참한 말로 피할 수 없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앤드루 존슨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에 최초로 탄핵안이 제출된 대통령이다. 존슨 대통령이 스탠턴 육군장관 사건으로 의회와 정면충돌한 탓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다. 존슨의 탄핵안 비극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링컨 대통령의 암살과 남북전쟁 종료에 따른 혼란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무능력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임 링컨은 남북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끌었지만 전쟁 종료 후 일주일도 안 돼 극단적인 남부 지지자에 의해 암살당했다. 당시 존슨은 부통령으로 예상치도 못한 대권을 승계했지만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냥 위대한 대통령 링컨의 러닝메이트였을 뿐이었다.
전임자의 영광이 큰 만큼, 후임자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존슨은 백인우월주의를 선호하는 남부 노예소유주 출신이다. 링컨의 상대당인 민주당 출신이지만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 덕분에 링컨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남북전쟁 직후의 대혼란기를 수습할 능력이 절대 부족했다. 공화당은 그의 출신과 남부 유화정책을 문제 삼았고, 남부는 그를 배신자로 찍어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은 전후복구를 원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하고 행정부마저 대통령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이니 극도의 정국혼란이 지속됐다. 민심도 떠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남북전쟁의 영웅 스탠턴 육군장관이 존슨 대통령를 겨냥해 군 지휘자의 충성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라고 전격 선언했다. 군부 최고 수장이 군 통수권자에게 반기를 든 하극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스탠턴의 하극상은 모든 권력은 의회에서 나온다는 헌법 규정에 근거를 뒀다. 최근 우크라이나 의혹사건으로 촉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논란에서 돋보인 미국 군인과 공무원의 소신 발언과 행동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정치 위기에 봉착한 존슨의 선택은 스탠턴 해임이었다. 의회는 존슨의 일방적인 해임 조치를 좌시하지 않았다. 탄핵안 제출로 맞받아쳤다. 대통령과 의회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했다. 당시 정국 상황은 여야 모두 존슨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가결은 기정사실로 전망됐다.
극적인 반전이 발생했다. 존슨을 그토록 싫어했던 반대당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안 가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유는 존슨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의회가 언제라도 어떤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을 시킬 수 있어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존슨 대통령의 반대파이자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그를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에서 구해준 셈이다.
미국이 현대 민주주의의 모범 모델이 된 데는 정파를 초월한 국민의 이익과 헌법을 준수한 위대한 정치인들 덕분이라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존슨은 탄핵의 위기를 겨우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극심한 레임덕으로 존재감 없이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 정부와 범여권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를 배제하고 연동형비례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실종됐다.
150여년 전 미국 정치인들의 정반대의 선택을 상기해봐야 한다. 존슨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의회와 충돌했지만, 반대파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준수하고자 탄핵위기에서 그를 구해줬다. 그들의 모든 기준은 헌법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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