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發 서울 주택 공급량 논란…치열한 ‘갑론을박’
박원순發 서울 주택 공급량 논란…치열한 ‘갑론을박’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1.07 1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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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市 “충분하다” vs 업계·野 “부족하다”
“집값 골든타임, 소모적 이념 논쟁 자중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주택 공급량을 둘러싸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 시사오늘
서울 주택 공급량을 둘러싸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 시사오늘

서울 주택 공급량을 둘러싸고 때아닌 논란이 불거졌다.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일 언급하면서다.

지난달 18일 박 시장은 MBC〈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만 맡기면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종합부동산세율을 3배 정도 올려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공유제 도입을 제안한다.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이 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시민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동산 문제)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며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새로운 도전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도 박 시장은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시사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방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같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투기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를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동시에 한발 더 나아간 모양새다. 직접적인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우회적 토지공개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직접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적은 드물다. 차기 총선, 대선 등 선거판을 좌우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놓고 토지국유화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보수층·중도층·무당층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선거정국에선 치명적이다.

반면, 박 시장은 부동산 국민공유제, 지자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한 부여 등을 거론하며 직접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자산 격차는 현재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부와 빈곤이 세대 간 대물림이 돼 새로운 세습사회를 낳고 있다.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보수세력과 보수·경제지에서는 박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의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바로 주택 공급량이다. 토지공개념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급량이 부족해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박 시장이 앞선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한 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공포 마케팅처럼 작용해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이와 같은 이유다.

박 시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날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시장논리를 외면한 좌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 집값을 들썩이게 하고 여의도 통 개발 발언으로 멀쩡한 지역 부동산을 요동치게 한 게 누구냐. 집 가진 게 죄 인양 벌금 같은 세금을 매겨 시장을 두드려 잡겠다는 심보"라며 "좌파의 어설픈 정책실험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통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시장의) 종부세 3배 인상 주장은 대통령병에 걸린 한 정치인의 국민 편가르기"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박원순 체제 아래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돼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2년 1월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 내 정비사업구역은 683곳 중 393곳이 해제됐다. 이로 인한 주택 공급량 감소 추정치는 25만 가구 가량이다.

박 시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 6일 서울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2020~2025년 연평균 4만9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14~2019년 연평균 아파트 준공물량(3만6000가구) 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준공은 7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과 다주택자의 증가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돼 수요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주택시장 불안정 상황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 지원과 공적임대주택 공급, 도심 주거비율 확대 등 기존 정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진영은 최근 수년 간 실제 분양이 이뤄진 물량이 당초 계획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서울시가 내놓은 주택 공급량 추정치와 민간 부동산전문업체가 집계한 통계가 상이한 점 등을 들어 즉각 반박하는 분위기다. 그야말로 치열한 갑론을박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 등을 포함시키는지, 제외하는지에 따라 서울 주택 공급량 추정치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서울시 말도 옳은 측면이 있고, 민간의 분석도 맞다"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에 쓰일 자금들이 죄다 부동산에 몰리면서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집값 골든타임에 공급량을 놓고 마치 이념 논쟁처럼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자체가 먼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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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리 2020-02-10 09:50:27
박원숭은 전형적인 겉과속이 다른사람이라는 걸 실감한다.토지 국유화는 추미애와 이인영이 한 말이다.직접적으로.총선 앞두고,이 일들이 수면위로 드러나니 잠시 숨기려고 하는데,이제 국민들은 이 말도 안되는 빨갱이 세상에 반대한다.정신차려라.원숭이 만도 못한 박원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