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vs 윤석열 인식 ‘상반’…野,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혹평 ‘왜?’
조국 vs 윤석열 인식 ‘상반’…野,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혹평 ‘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1.1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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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부동산·남북 등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경제 상황 등을 낙관하며 검찰개혁, 부동산 규제, 남북협력 등에 더욱 매진할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동떨어졌다며 비판과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자 그게 사실이라면 초법적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서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으로 인해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등 초법적인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빠른 검찰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생 경제가 어려우면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말로는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하다”며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한 협치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총선이 지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총선을 통해서도 우리 정치문화가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하다”고 자신했다. 또 “지금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며 “주가라는 것이 그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나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그만큼 기업의 미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서울 특정 지역의 일부 고가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 그 문제를 반드시 잡아나가겠다”며  기존의 강력한 규제 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교류 및 개별 관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 관계를 넓혀나간다면 북미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대북제재에 있어)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응은 냉담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아직도 조 전 장관을 변호하고 감싸고 있다. 조국에 분통터졌던 우리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놓는 발언이다. 도대체 무슨 관계 길래 이토록 조국을 비호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황 대표는 “친문 비리 수사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며 “누너기 부동산 규제도 그만 남발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은 가혹한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론 분열의 핵심이었던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며 “민생경제나 부동산 문제, 남북 관계나 대일 외교, 조국 사태 등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 대부분의 생각에서 동떨어진 것이었다. 자화자찬이거나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요약하자면 경제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남북, 북미 관계는 낙관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민의 요구대로 개혁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국회 때문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총선 이후에 협치 내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연 이 자화자찬과 정신승리적 메시지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하태경 책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검찰에 조국 사건을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해도 모자람에도 조국 수호 사령관을 자처했다”며 “그렇다면 얼마 전 대규모 검찰 숙청도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질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에서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만 500 조원 이상 올랐다는 분석들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이 가격만 잡겠다는 의지만 표명한 것은 국민들을 투명인간 취급한 무성의한 발언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각종 경제지표가 급락하더라도 문대통령이 잘되고 있다고 말하면 국민들 모두 이를 믿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들을 과소평가 내지는 무시하는 기자회견이다”고 규정했다.

김현철 동국대 석좌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능멸하고 있다. 가만있으면 우리를 그저 한낱 노리개로 취급할 것이다. 세상은 북한 체제와 비슷한 전체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호평하며 총선 승리를 다졌다. 당은 논평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총선 승리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여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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