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의 세상만사] 정치권은 ‘다당제’라 쓰고, 국민은 ‘양당제’라 읽는다
[박동규의 세상만사] 정치권은 ‘다당제’라 쓰고, 국민은 ‘양당제’라 읽는다
  •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승인 2020.01.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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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대통합 추진은 ‘보혁 진영대결 촉발’로 양당제 강화 우려”
“개혁입법 주도 4+1 정치협의체는 ‘배다른 정치형제’
“개혁진영 통합과 대연정의 길로 가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인간의 행태가 어떤 때는‘ 몸과 마음’이 같이 가지 않을 때가 있듯이 국가 사회의 법과 제도 역시 ‘이상과 현실’이 뒤바뀐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다.

사람의 행태도 마음과 몸이 따로 놀면 보는 사람이 피곤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가 사회의 법과 제도 역시 그 취지와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국민과 사회는 불안해지고 본능적으로 여론은 ‘역주행’하는 때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그중에서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거제 개편 둘러싼 여야 또는 보수 vs 개혁 진영의 세 대결 양상은 오는 4월 총선에서 가장 ‘강력한 진영대결’과 ‘진영구축’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이른바 ‘개혁 보수파’ 중심으로 비례형 연동제 선거법 개정에 극렬한 저항과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제는 국회를 통과했다.

비록 다소 기형적 연동형 비례제(준연동형 비례제)이지만, 통과를 주도한 정치세력은 이른바 ‘4+1 정치세력’이다.(민주당, 바른미래당내 중도개혁 세력,정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4+1 정치협의체는 촛불시민혁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 완성을 제도화, 입법화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일치된 정치노선’을 견지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유한국당과 지금은 ‘새로운 보수당’으로 탈바꿈한 개혁보수 세력 그리고 장외의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태극기 부대의 일치된 정치노선 역시 한결같았기에 4+1협의체의 개혁입법 연대에 극한적 반대를 전개한 것이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개혁보수파는 탈당하고 창당까지 이르렀다.

4+1 정치협의체가 결속하여 보수세력의 대동단결의 차단벽(?)을 뛰어넘어 이룬 성과는 꽤나 된다. 개혁진영 차원에서는 일대 ‘쾌거’이지만, 보수진영은 이 개혁입법 전선에서 결국 ‘참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합법적 선거제 개편을 통해 우리 정치사에 ‘다당제의 출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연동형 비례제를 비롯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의 첫걸음, 학부모들의 피 같은 유치원비로 명품백 등 사치생활을 해와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비리 유치원 원장과 그 일당들(?)의 파행에 제동을 건 유치원 3법 등이 그것이다.(다수의 유치원은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리고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총리후보 인준 표결도 결국 보수파는 반대했지만, 아주 여유 있게 통과시켰다.

4+1 정치협의체가 주도한 개혁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국민들은 결코 ‘낯설지 않은 장면’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상징적 모습이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유치원 3법 등 개혁입법이 통과되던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교육위원 박용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사무총장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손을 맞대며 성과를 자축하는 모습이 각종 언론에 보도됐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개혁입법 중 선거제 등 다수의 개혁입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치인들의 승패를 갈라 놓은 것이지만. 유치원 3법은 분노한 학부모와 국민 대다수의 염원의 승리였기에 이를 주도한 임재훈의원등은 그 감회와 감격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누가 벅찬 감격(?)에 젖은 이들을 다른 당으로 보았겠는가. 전혀 낯설지도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형제자매의 익숙한 모습으로 보았다. ‘배다른 정치형제’(?)이지만 너무도 사이가 좋은 가족의 모습처럼 말이다.(이들 정치인외에도 양당 다수 정치인들의 의기투합 모습도 표출됐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뉴시스

 

그 반대편에선 또 다른 익숙한 모습들이 언론에 매일같이 보도되어 오고 있다. 보수우파의 대동단결 기치 하에 이른바 ‘보수대통합’의 몸부림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좌파들의 장기집권 획책이 연동형비례제’라며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목숨 건 단식투쟁과 장외투쟁 전개해왔다.

검찰 죽이기라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까지 반대하며 극렬히 저항했고 저지에 실패했지만 보수우파 그들 역시 큰 전과(戰果)를 얻었다.

이른바 ‘문재인 반대세력’의 총결집의 절실함과 그 보수우파 대통합의 전선에 노골적으로 나설 세력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결코 보수 우파가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일들만 닥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시절 제3의 길, 제3당의 길을 가겠노라고 밤낮없이 외쳤지만 결국 유승민 전 대표와 그 세력들은 탈당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중도개혁파와 개혁보수파로 갈라져  ‘바르지도 못하고 미래도 없다’ 는 국민들의 비아냥 속에서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와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예방해 황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와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예방해 황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보수개혁을 자처하며 새로운 보수를 자처하고 이런저런 통합의 조건을 내걸고 차별화된 보수를 주장하지만 국민들 눈엔 결국 ‘배다른 정치 형제들’ 끼리의 속삭임이 더 찐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필자는 개혁진영의 다당제를 보장한다는 연동형 비례제와 각종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을 비롯한 ‘4+1 정치협의체의 대동단결’의 모습 그리고 또 한편에서 ‘좌파독재 장기집권’을 막겠다며 귓속말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보수우파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시가 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의 시구절이 그것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 “

양 진영의 정치세력은 이젠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소쩍새’가 왜 봄부터 그렇게 소리 내어 울어 왔는지를... 결국 이합집산과 무늬만 다른 옷들로 자꾸 갈 아 입고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다. 소위 ‘배다른 정치 형제’ 들이여 이제는 더 이상 중도개혁이니 개혁보수니 하는 커튼으로 본모습의 얼굴을 가리지 말라고 말이다.

법과 제도가 국민을 견인할 수도 있지만 정치의 세계,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은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가 국민들의 옷에 맞지 않으면 ‘역주행’ 할 수도 있음을 현대 한국 정치사는 보여줘 왔다.

4+1 정치협의체가 다당제를 위한 연동형비례제를 했지만, 결국 보수우파는 이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보수우파 진영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만들 작정이다. 비례정당 창당이 그 첫 번째 작업이다.

개혁진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총선에서 개혁진영이 부진해지면 그 이후의 정치 상황은 극명 해진다. 다시 대선 앞에서 대동단결을 외칠 것이다. 개혁 정권을 창출하고 개혁을 지켜야 하기에..

민주당을 비롯한 4+1 정치협의체, 그중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세력은 ‘배다른 정치형제’ 일 뿐이다. 보수우파의 대동단결은 총선으로 갈수록 개혁진영의 ‘반작용’을 불러올 것이다.‘개혁진영의 총 단결’을 요구받을 것이다.

 총선 결과는 예측 불가이지만 4+1협의체가 추구한 취지와 목적대로 다당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표 쏠림’과 ‘진영대결’로 간다면 군소정당은 오히려 더 위축될 것이다. 결국 개혁진영도 ‘통합과 大연대의 틀’을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파 진영처럼 비례용 정당을 만들 수 없는 노릇 일 것이다. 결국 솔직해져야 할 것이고 개혁 지지 국민 여론 역시 ‘개혁진영 대동단결’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법과 제도가 국민을 견인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총선은 국민 여론이 또는 진영 대결이 법과 제도를 허물어 버릴 수도 있다. 다당제로 가고자 하지만, 국민들이 역주행 할 수도 있다. 그 역주행의 결과가 또다시 ‘싸움박질로 날 새는 거대 양당’의 출현이 아니길 고대하지만...

정치권은 ‘다당제’라 쓰지만 국민들은 ‘양당제’로 읽게 될 수도 있음을 직시할 때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자의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前 청와대 국정상황실/정무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및 원내대표 정무특보
·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이사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  민족화해렵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 연구원

·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시사평론가
·  (사)희망래일 ‘70년 침묵을 깨는 침목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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