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시절인 2007년 첫 삽을 뜬 이래 이미 총 예산(총 사업비 22.5조원: 정부 8.5조원, 시행자 14조원)의 24%인 5조3,6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세종시의 성격과 범위 등을 규정한 세종시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물론, 여당과 야당 내부에서도 지역과 계파에 따라 해법이 천차만별이다.
정치권의 '핫이슈'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 원안 추진 반대 여론이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미현 소장은 지난 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60.3%였다."며 "원안보다는 수정 또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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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이해 상이해, 해결책 쉽지 않아
정치적 의도에서 벗어나야 성공할 수 있어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8일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세종시 건설 계획과 관련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후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를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로 맹비난하면 정부의 세종시 추진 확답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법은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세종시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포함한 광역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의 명칭이나 법적 지위, 관할 구역의 문제를 정의해놓은 것일 뿐 세종시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세종시라는 밑그림을 그리는 초안일 뿐 중앙 행정부처의 이전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당별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기업도시 건설로의 전환을 고민 중이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만큼 자신들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원안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계획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데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적 반대 속에 추진, 그 후유증 지금 나타나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미비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 공약으로 시작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규모가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사업은 세종시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었다.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에 있다.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되면서, 수정, 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다. 당시 수도 기능 분할과 통일 시대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다수의 국민 반대와 갈등 속에 추진되었다.
무엇보다 세종시 추진이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것을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이 가능할 까 하는 점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출발했다. 상당수 행정부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와 달리 특별시로 지위를 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피하면서 사실상의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세종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검토가 전혀 없었다. 노무현 시절에 공청회가 있긴 했으나 특징에 부합되게 찬성과 반대자들이 균형 있게 나온 게 아니고 주로 찬성자끼리 모여서 홍보성 공청회로 끝났다. 전문가 검토가 소홀하고 진지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요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지방, 특히 충청권표심공략의 카드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행정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 백약이 무효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를 위한 극약처방식 지방회생 정책이었다.
그러나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는 그 의도와 세종시가 낳을 경제적 부담과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개발이 등식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정권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마치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포장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양상이 일어나도 이에 매진해왔다.
정부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가장 큰 명분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를 들었다. 하지만 8조5000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도시를 건설한다고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치적 접근과 정파적 이해 벗어나야
국가 장기적인 안목과 시각 갖춰야 해결책 나와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건설사업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세종시 건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명확히 국민적 피해를 최대할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 요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일부 도민들께서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를 안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권(민주당)에서 이명박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다고 저를 모략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당선 뒤에는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세종시설치법률안에 대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권출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행정도시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여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해 온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총 예산규모 22조 5천억 원 중 5조 3천 6백억 원(24%)이 이미 투입되어 본격 진행 중이고,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과 18대 총선 과정에서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 앞에 수없이 행복도시의 원안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약속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노무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차기 정부를 맡은 행정부 수반으로써 세종시 이행 의무도 있다.
그러나 또한 세종시 건설이 경제적 타당성과 실효를 거둘 것인 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 또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적으로 해로운 일이나 해로운 약속은 검토해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약속은 확실하게 그만 둘 줄 아는 것이 옳은 정치인의 태도다.
전임자의 치적, 또한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공약 때문에 경제적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 또한 전 국민이 안게 된다.
단순한 정치적 약속,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국가이익이 아니고 개인의 약속 같은 것, 예를 들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국민 앞에 밝힌 것, 이런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관용한다.
그러나 국가적 측면에서는 비용과 이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권위와 신뢰가 올라간다.
투자 대비 결과 미지수, 인구 50만 도시 수도권 과밀해소 의문
정부와 국회, 적극적으로 기회비용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세종시와 11개 광역시·도의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2030년까지 170만 명의 수도권 인구를 충청권에 64만 명, 영남권에 72만 명, 호남권에 34만 명 옮기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행정도시청은 밝혔다.
현재 1만 명에 불과한 행정도시의 인구는 2030년 50만 명으로 늘어나고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의 인구는 모두 14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과연 가능할 까 그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2005년 당시 이전하기로 한 부처(12부 4처 2청)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이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과학벨트를 조성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공론화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반해 야당에서는 수도권의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데 10조 내지 20조원이 들어간다. 화성 동탄(2) 신도시는 약 17조원, 수원 광교지구는 9.4조원, 성남 판교는 8조원 등으로 수도권 과밀로 인한 신도시 건설비용만 매년 수십 조 원에 달한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로 초래되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는 전환점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 것인가에는 의문이 든다. 그것은 세종시 추진 의도대로 행정 관청의 이전 등 세종복합시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가능한 일이다.
행정도시 건설의 반대 근거 가운데 하나는 세종시가 행정기능을 서울과 양분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12부4처2청을 포함해 49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고 6부1청을 포함한 24개 정부기관이 서울에 남는다.
세종시로 옮겨갈 정부부처가 행정의 실효성을 발휘할 까. 국회가 1년에 200일 가량 국회가 열리고 국무회의도 자주 열린다. 행정기능이 분할되어 있을 때 정부의 효율적 활동은 불가능하다.
세종시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수도권 과밀 해소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는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해소하는 게 아니다. 실지 우리는 서울 외곽의 신도시건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주거공간의 이전은 일어나지 나지만, 실지 생활과 업무는 서울 중심인 것이 그 한 예이다.
무엇보다 현재 2300만 정도의 인구가 수도권에서 사는데 노무현 정부와 현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수도권에서 50만 인구를 뺀다고 해서 과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겨우 거주 인구의 5% 빼 가는 것이다. 빼간다 해도 전부가 다 이주하면 빼는 것이지만 실제는 이주가 아니다.
그것은 세종시에는 중앙 정부기관의 공무원 1만 여명과 가족, 관련자들 수만 명이 옮겨가겠지만 기업 등 생산적 기관이 따르지 않아 이전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이전은 경제적 타산성과 실익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해 실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성 없는 세종시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 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수도는 국정운영의 중심이고 국정운영의 중심사항은 행정이다. 행정의 중추를 옮기면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를 별도로 하는 나라는 없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국가가 다른 체제로의 변혁이나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할 때 옮기는 것은 타당하다. 기득권세력, 기존체제의 이익들을 완전히 쓸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는 체제유지와 관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세종시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공히 상대를 비난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방법과 대안이 무엇인 가를 고민하는 모습 보여 주어야 한다.
설사 선거기간에 공약을 했다 해도 고치거나 재검토해야 하는데 자신감이 없다. 국민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문제가 많다고 하면 재검토해야 하는데 먼저 말을 못한다. 민심의 지지를 잃을 까봐 못하는 것이다.
행안위 소속 의원인 유정현 의원은 “세종시법은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 또한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기 전에 국민과의 신뢰가 우선”이라며 세종시법 원안 통과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인의 다양한 의견은 검증 절차 거쳐야 한다. 그것은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의원의 말을 보면,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다.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지 전에 국민과의 신뢰가 우선이다.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첫째 세종시 건설로 인해 초래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행정기관의 분산배치 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금 대부분 가기로 되어있는 것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긴급사항 낮은 3개 부처 정도를 옮기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세종시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게 해야 한다. 했는데 이익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선 충청도민의 자존심도 살리고 교육, 연구, 의료산업,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집중하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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