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도 넘은 여야 갈등, 정치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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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도 넘은 여야 갈등, 정치개혁 시급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1.11.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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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일부 삐뚤어진 행태 바로 잡을 명약 없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정치권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무대를 옮겨, 여의도에서 막을 올렸다.
 
최근 시각차를 드러내며, 날선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두고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5당은 종전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기한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상임위 통과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정에 따라서는 매년 반복돼온 물리적 충돌이 재발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다.
 
불행하게도 현행 여야의 입장과 갈등 상황을 따져보면, 이는 예측이라기 보다는 실현될 가능성이 큰 절차처럼 여겨진다. 이는 이러한 정황이 이미 18대 들어, 거듭됐다는 점에서 그리 어려운 예상은 아닌 듯 보인다.
 
18대 들어서, 국회는 4대강 논란과 복지 예산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드러내며 국회 개원 이례 최악의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이 화재 진압용 도끼를 들고, 상임위 문을 내리치는 장면은 종종 '실종돤 정치'의 한 단면으로 여겨져 왔다.
 
사정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역시, 예산안을 둔 양측의 갈등은 처리를 막는 민주당 의원에 한나라당 의원이 주먹을 휘둘러 '유혈 사태'를 일으켰던 사례도 있다. 이 장면은 현장을 취재하던 모 언론사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 '우리 정치의 자화상'이라는 불명예를 국민들에 안겨줬다.
 
하지만, 때만 되면 부딪히는 이들의 충돌은 비단 주요 쟁점이나, 대형 논란에서만 있어온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의 여러 행태를 표현할 때, 이들의 행위는 분명, '사사건건' 부딪힌다는 말이 맞을 법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삐뚤어진 행태를 바로 잡을 명약이 없다는 것이다.
폭력을 휘둘러도 면책 특권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말고 식' 폭로에도 법적 제재는 전무한 형편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말과 행동을 법적으로 제어할 경우, 군인들이 지배하던 '독재 시대'와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결국, 제도 보완에 앞서 해결의 실마리는 정치인들이 쥐고 있다. 권한만을 내세우기에 앞서, 보다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에 걸 맞는 행동과 인격이 요구된다 하겠다.
 
무엇보다, 이러한 바램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유권자의 수준이라는 말처럼, 내년 선거를 통해 이전보다는 진척된 인물들을 뽑아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여의도에는 전운이 감돈다. 경찰병력이 집중하고, 찬반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아비규환을 연출하고 있다.
 
어수선한 시국에 여의도의 정치인들은 지난 재보선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안철수 원장을 통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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