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後 강남 집값은 잡았는데…‘풍선효과’ 우려 현실화
12·16 後 강남 집값은 잡았는데…‘풍선효과’ 우려 현실화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1.2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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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전경 ⓒ 뉴시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전경 ⓒ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효과로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멈춘 모양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초기부터 제기된 수도권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인 만큼,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3주차(지난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0.09%)을 유지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0.03%와 0.12%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각각 0.01% 축소됐다. 12·16 부동산대책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강남 집값의 하락 전환이다. 강남4구 중 강남구(-0.02%), 송파구(-0.01%), 서초구(-0.01%) 등에서 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부 인기 신축 아파트에서도 급매물이 출현하는 현상이 발생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강남구는 2019년 6월 2주차 이후 33주 만에, 송파구는 2019년 6월 3주차 이후 32주 만에, 서초구는 2019년 6월 4주차 이후 31주 만에 각각 하락 전환이다. 강동구(0.03%)도 전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하지만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 지역은 1월 2주차 0.18%에서 3주차 0.19%로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를 견인한 건 12·16 부동산대책 이전부터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수원, 용인 등 지역이다(관련 기사: '수원으로 집결하는 부동산 투기세력',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39).

수원 권선구(1.52%), 영통구(1.02%), 팔달구(0.78%), 장안구(0.43%) 등은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호재와 약 3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본격화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원의 4개구 중 규제지역은 팔달구(조정대상지역)뿐이며, 팔달구도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분류돼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여기에 12·16 부동산대책으로 완벽한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용인 수지구(0.65%), 기흥구(0.50%) 등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 화서 스타필드 입점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가 상승폭도 동반 확대됐다. 용인 기흥구(0.77%)는 신갈동 등 매매가격 상승과 동백·중동 수요 증가 영향으로, 수원 영통구(0.75%)는 이의ㆍ영통ㆍ매탄동 위주로, 수원 권선구(0.44%)는 호매실ㆍ금곡동 위주로 상승했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기조 아래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유동성 영향으로 당분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풍선효과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중 통화량(광의통화, 현금·예금·단기 금융상품) 잔액 평균은 289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2016년 3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전세대출 추가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세력이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는 걸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주요 특징은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셋값 상승은 항상 집값을 위로 올리는 발판이 되기 마련이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세대출 금지 등 추가 금융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몇년 동안 집값 상승폭이 너무 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살 수 없다는 심리가 상당한데, 이 심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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