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전염성 강한 ‘감염병’, 보험보장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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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전염성 강한 ‘감염병’, 보험보장은 어떻게?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1.3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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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급 감염병 분류·관리…관련 경비 정부·지자체 부담
업계 “감염병 증상 시 실손보험 통한 실비보장”, “특화 보험 개발 가능성 없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실에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실에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우한 폐렴)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감염병에 대한 보험청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한 폐렴은 전 세계 19개국에서 781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됐다. 이중 사망자는 170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됐으며, 조사대상유증상자만 2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한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으며,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우한 폐렴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하거나 유행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하며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해당 수준으로 분류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와 제68조에 의거해 입원 시 치료·조사·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우한 폐렴 확진자·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등이며,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실에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실에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우한 폐렴처럼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될 경우, 치료비를 비롯한 모든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1급 감염병을 제외한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9일 통화에서 "감염병도 결국 질병의 종류기 때문에 진단 시 개인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때 증상이 의심돼 병원을 방문했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가 이뤄졌다면 폐렴이 아니어도 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다만 잘 알려져 있듯, 중국방문 후 호흡기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관할보건소 및 지역 콜센터로 직접 연락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한 우한 폐렴과 같은 감염병을 위한 보험상품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과거 메르스, 사스 등이 발생한 이후에도 특정 감염병을 위한 보험상품은 개발되지 않았다"면서 "감염병의 발생·확산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빠르며,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더 많고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감염병 특화 보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자녀보험에서는 수족구병 등 어린이들 사이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보장을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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