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칼 뽑았지만…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논란 지속
文정부 칼 뽑았지만…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논란 지속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2.03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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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보다 건설업계 자구 노력이 더 절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019년 라돈 사태, 층간소음 성능기준 미달 사건 등 이후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에 대해 칼을 빼들었지만 2020년에도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국회 차원의 제도개선보다 업계의 자구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송파 헬리오시티'를 비롯한 6개 민간아파트 등 총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가구가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의 96%인 184가구는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떨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10개 현장에서 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는 결과를 같은 해 7월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하겠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브랜드 아파트 부실시공, 하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글과 무관 ⓒ pixabay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브랜드 아파트 부실시공, 하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글과 무관 ⓒ pixabay

그러나 정부의 철퇴에도 상황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진 양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12월에 걸쳐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부실시공·하자 사례가 32건 적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계속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 발생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나, 실수요자들의 양질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믿고 맡겼던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논란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떠들썩한 모양새다(관련기사: 메이저의 배신…‘대형 건설사 부실시공 논란’ 확산,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29). 

DK도시개발·DK그룹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포항 로열파크시티 장성 푸르지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21일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동 지상출입구 미비 △일방적 조경 구성 변경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500가구 규모 대단지인 만큼, 시(市)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포항 지역 내 입주를 앞둔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우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17일 아파트 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지하주차장·공용부·세대 내 빗물 누수 △외벽 대리석 균열 △저가 자재 사용 등 사항을 언급하며 시공사인 ㈜우방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해 서울, 세종, 경기 김포, 경북 포항 등에서 연이은 하자 발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GS건설은 올해에도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 과천6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지난달 9일 GS건설 본사 앞을 찾아 공사비 인상폭에 맞는 품질시공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같은 달 12일에도 GS건설이 시공권을 따낸 '한남하이츠'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GS건설은 현재 과천6단지 조합과 공사비 증액(3.3㎡당 420만 원→523만 원), 공사품질 등 문제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등에서도 입주민들의 하자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성신양회로부터 불량 레미콘을 공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된 '고덕 아르테온',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등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인건설·동양건설산업이 지난달 공급한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에서도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구조 변경 동의 문제로 시행사-계약자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과천6단지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GS건설 서울 본사에서 상경집회를 가졌다 ⓒ 과천6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 제공
서울 과천6단지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GS건설 서울 본사에서 상경집회를 가졌다 ⓒ 과천6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 제공

이처럼 새해에도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선 행정부를 비롯한 각 권력기관들은 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회는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입주예정자가 주택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이 보수를 요청할 경우 사용검사 전에 보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 점검에 나서고, 하자가 발견될 시 보수 등 조치를 건설사에 명령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법곡 코아루더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영홀딩스, 신영건설,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신영홀딩스와 신영건설이 입주자들에게 약 19억 원 규모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자구책 모색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일부 불량이나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 절차"라며 "SNS 등 발달로 입주예정자·입주민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용이해지면서 과거에는 별다른 갈등 없이 양자 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마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특히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힘이 막강해졌다. 지으면 끝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기 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입주민들과 분양·계약 때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자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협회나 각 업체들이 품질시공 구호를 외치는데 막상 일선현장은 크게 변한 게 없다. 여전히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인건비 장사를 하고 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짓는 아파트의 품질이 좋을 리 만무하다.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며 "또한 부실시공·하자 논란이 발생했을 때 누가 봐도 명확히 시행사·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본사 임직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현장에 미루기만 하니까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거다. 대림산업의 '아크로리버뷰 신반포'에 대한 대대적인 하자보수 결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자꾸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후분양제 전면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럼 업계 입장에선 더 치명적"이라고 조언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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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2020-02-03 15:50:03
사람이 손으로 하는것인데 하자가 없겠니 줄이는것이 목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