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권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기업·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에서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의 하위개념으로, 노조가 근로자를 포함해 자격요건이 되는 전문성 있는 인물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추천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직접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일환으로 '노동이사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현재, 서울시 산하 16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없다.

최근 기업은행이 금융권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의 불씨를 지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27일 간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 끝에 취임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노조와 함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기업은행 노사가 지난달 27일 합의한 노사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것으로, 윤 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은행은 노사 합의사항에 따라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자리에 노조가 추천하는 인물을 선임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해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이와 관련 윤 행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도 같이 노력해야 하고, (노조 측이) 어떤 분을 임명해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노조 추천 인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타 행에도 확산되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제도가 정착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도 오는 11월쯤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추천을 계획하고 있다. KB노협은 2017년, 2018년 주총에서 주주제안 방식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번 사외이사 추천은 4번째 시도로, 금융권 노동이사제 이슈가 다시 떠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KB노협 관계자는 이날 "사외이사 추천은 당장 3월 주총에는 힘들 것 같고, 오는 11월 윤종규 회장 임기 만료로 개최되는 임시주총에서 시도할 계획이 있다"면서, "4번째 시도지만,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KB금융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국민연금이 찬성했지만, 압도적인 반대표에 밀려 무산됐다. 2018년에는 국민연금도 반대 의결을 내렸으며, 지난해는 사외이사 후보가 계열사 내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져 추천을 자진 철회했다. 

KB노협 관계자는 "기업은행에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되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노조추천 사외이사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오는 3월 최방길 사외이사를 시작으로, 5~7월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산은 노조는 집행부 교체를 계기로, 노조추천이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책은행에서조차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다.

지난 1월, 수출입은행 사외이사에 사측이 추천한 인물로 선임되면서, 사실상 노조추천 이사 선임이 무산됐다.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 사측 3명과 노조측 1명이 올랐으나, 기획재정부는 노조추천 사외이사를 배제했다. 수은 사외이사 선임은 은행장이 제청해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외이사 임명권은 기재부에 있다.

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아꼈다. 앞서 지난해 기업은행 노조가 박창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담당 부처인 금융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