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중국發 쇼크 - 시험대에 놓인 한국
[이병도의 時代架橋] 중국發 쇼크 - 시험대에 놓인 한국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0.02.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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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대비, 비상사태 준하는 태세를
경제충격 현실화…위기대응체제 가동해야
산업·민생 현장 '도미노'…정부가 혼란 더 키워
선제대응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국민 안전·국가간 연대 함께 취해야
구멍 뚫린 제3국 감염, 검역체계 강화 시급
개인정보 무차별 유출 불안감
성숙한 시민의식.초당적 대응으로 사태 극복을
지역사회 확산 막는 체제로 전환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각국이 초비상이다. 일본에선 우리 국민 9명을 포함해 승객 3700명을 태운 크루즈선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다. 홍콩인 승객 한 명이 옮겼다는 소식이다. 영국 정부는 중국 전역에 있는 자국민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철수를 권고했다. 처음 있는 일이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철수 권고를 내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동안 신종 코로나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글로벌 팬데믹(대유행병)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방역시스템의 확대와 개편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감염병 초기 진단 키트, 공중보건인력 등 자원을 집중해 조기 종식시켜야 우리 사회가 겪을 사회·경제적 후유증이 줄어들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곳곳을 방역 중에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곳곳을 방역 중에 있다.ⓒ뉴시스

 

정부 자세에 비판론

국내에서는 최근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국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일본, 태국에 이어 싱가포르 등 중국 외 제3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신종코로나 감염증 환자로 확진돼 검역에 비상이 걸렸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실로 우려스럽다.

기존의 중국 체류자 중심, 자진신고에 의한 방역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 입국자 및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 위주로 설계된 국내 방역망으로는 ‘제3국 감염’을 걸러내지 못했다.

정부의 대처에는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 한국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본다. 중국 전역으로 감염이 확산된 지 오래인데도 방역 초점은 후베이성에만 맞춰져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인적 교류 중요성을 고려해 입국 금지 범위에 신중한 정부 입장을 놓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입국금지 조치가 몰고 올 외교적 파장은 적잖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할 때다.

민생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생활 질서가 정상궤도에 들 수 있는 조치도 절실한 실정이다.

경제타격 근원적 조치 절실

우려되는 것은 역시 모처럼 회생 기미를 보이던 경제동향이다. 경제는 자생적인 충격 흡수와 회복탄력성을 키울 근원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상황으로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국내 경제에 미칠 후폭풍 역시 가늠할 수 없을 것 같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도 그렇거니와 수입품이 반입이 안 돼 업계의 연쇄 파동이 우려된다. 중국발 쇼크는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생태계 전체까지 위협하는 악재다. 중국 현지에 대부분 공장을 둔 국내 가전·반도체·배터리 업계도 생산차질이 눈앞에 닥쳤다.

산업계 피해는 사스·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되면 '부품 대란'은 자명한 일이고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사태가 길어지면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에 줄 충격파는 더 넓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자·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핵심산업의 주력 업체들은 상당수 생산기지를 이미 중국으로 옮겼고, 부품업체들도 따라서 중국으로 이전한 상황이다.

'싸움'은 이제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이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도 예측할 수 없다. 벌써 마스크나 세정제 등 관련 물품의 가격이 폭등하고 사재기가 횡행하고 있다.

감염 방지에 필요한 기본 품목의 유통 질서가 무너진다면 국가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늦거나 부실한 정보 공개는 불신을 낳고, 불신과 정보 부족은 공포를 극대화한다. 보건 당국은 알려야 할 정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고,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시민의식을 의심케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확진자 또는 증상자의 '신상털기'를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태 심각...국제 공조 필수

사태는 심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 사망자는 500명에 육박하고 확진자도 2만명을 훌쩍 넘겼다. 중국 이외에 필리핀과 홍콩에서도 사망자가 나왔고 남미를 제외한 5대륙 24개국으로 확진자 수가 확산 중이다.

중국의 감염 확산은 현기증이 날 정도다. 매일 수십·수백 명 늘던 감염자가 이제는 하루 4000명 가까이로 폭증했다. 확진 환자만 2만4000명 넘고 사망자는 보름 만에 500명이 됐다. 병세가 심한 중증 환자도 3200명이다.

필리핀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국경을 넘은 지 오래다. 각국의 강력한 방역 대책을 기본으로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소통, 협력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각국 방역 당국의 국제 공조는 필수다. 각국은 확진자와 방역, 치료 등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특히 초기에 감염 경로와 발생원 추적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킨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한국경제 결정타 위기

한국 경제에는 또 하나의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반(反)시장·노조편향 일변도 정책으로 악전고투해온 터에, 중국에서 호흡기 바이러스를 타고 날아온 ‘한 방’이 한국경제에 결정타가 될 위기 상황이다.

실물경제 타격이 현실화하면서 민간 전망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고, 일부는 올해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경제 충격 최소화는 전적으로 기업활동이 살아나느냐에 달리게 됐다. 자동차 가전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산업들이 중국에 맡겨온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2, 3, 4차 납품 중소기업들은 더 큰 충격에 직면해 있다.

국내 제조업계에는 부품 대란이 일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고 춘제 공장 휴업을 연장하면서 생긴 여파다. 부품공급이 끊기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자동차 업계다.

쌍용자동차가 일주일간 가동을 중단키로 했고, 현대·기아자동차 역시 순차적으로 공장 휴업에 들어갔다.

생산 차질은 비단 자동차 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는 물론 가전·디스플레이·배터리·태양광 업계 역시 공급·생산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관광지나 숙박, 음식점, 문화공연, 유통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핵심 제조업 분야마저 신종 코로나의 강력한 영향권에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방역망 확대 시급

그럼에도, 정부의 방역대책은 실로 문제다. 중국노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온 방역 당국으로선 1차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당국이 방역대상을 좁게 잡은 탓에 제3국 감염자는 1차 감시망에서 벗어나 장시간(열흘~보름가량) 무방비로 노출됐다.

방역망을 처음부터 넓게 잡았으면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을 못 막았다는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당국이 예상치 못한 추가 감염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태국 등을 방문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의 감염경로는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고 있다.

확진 환자의 증가 추세가 한국에서도 뚜렷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4명 추가 발생”을 발표하며, 그중에서 3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 및 접촉자로 한국인이고, 1명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는 6일 오전 기준 23명에 이르렀다. 정부의 방역(防疫) 부실 탓이 크다.

제3국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한 방역에 구멍이 생긴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중국 외 국가에서 유입되는 환자나 감염자를 걸러낼 수 있게 방역망 확대가 시급해졌다. 이제는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가정하고 방역망을 넓혀야 한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 각국과의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뉴시스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 각국과의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뉴시스

 

입국 금지 대상 추가해야

바이러스 자체보다 무서운 것이 불안감이다. 중국이 아닌 태국을 다녀온 16번 환자의 경우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고 증상이 나타나고도 열흘간이나 '의심 환자'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던 것으로 드러나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을 더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는 노력도 긴요하다. 중국 전역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높인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4시간 만에 '검토'로 급변경한 사례 같은 혼선은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신종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마당에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만 막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면적 입국금지가 그렇게도 부담스럽다면 확진자가 많은 몇 개 성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

전문가 단체들도 감염 확진자의 40%가량이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에서 나온 만큼 입국 금지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중국 정부를 의식해 머뭇거리다 대책에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적어도 저장성, 광둥성 등 감염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상위 5~10개 성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3국감염이 의심되는 중국 외 지역중 환자가 많아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제한을 확대하는 카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강이 다가옴에 따라 7만1천명에 이르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방역 문제도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국인 유학생 규모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165명의 44.4%를 차지하는 숫자인 데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걸쳐 있어 유사시 확장력이 가공할 수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전 배려 절실

일부 시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도 재난 극복에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사회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사회 일각의 한심하고 비양심적인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마스크와 세정제 등 관련 물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타 가격을 크게 올려받는가 하면 사재기도 횡행한다. 일부 품목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 위기를 사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겠다는 심리 말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마스크 대란도 현안이다. 우리는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도 마스크 대란을 겪었다. 정부의 선제 대응이 늦어진 탓에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업자, 그리고 국민 모두 반성할 필요가 있다.

서로 욕심을 부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가 바이러스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공동체의 안전과 상생을 위한 이성적 태도와 남을 위한 배려가 절실한 때다.

최대 현안 기업경제 타격

역시 기업경제 타격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신종 바이러스 영향권이 관광·외식·문화·유통 등 서비스 산업에서 제조업으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위축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에서 주로 조달했던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 재고가 바닥나 줄줄이 생산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쌍용차와 현대차가 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르노삼성차도 휴업에 들어간다. 기아차와 한국GM도 생산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셧다운 사태로 부품업체들도 덩달아 문을 닫게됐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모듈 공장을 세웠고, 금호타이어도 이번 주말 광주·평택·곡성 공장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2차, 3차 등 수직으로 연결된 영세업체들은 치명타다.

삼성전자 쑤저우 가전 공장과 SK이노베이션의 창저우 배터리 공장, LG화학의 난징 배터리 공장 등은 이미 가동 중단을 연장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등 반도체 생산라인은 최소인원으로 돌리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금의 소비급랭을 재난상태로 받아들이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에 가까운 중국 기피, 거친 언어로 비판에 몰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인접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대처해야 같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발언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 수출품의 4분의 1이 중국행이다.

중국과 한국 정부 자세

중국 정부의 자세도 문제로 부각됐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선 도시 전체를 봉쇄하면서까지 감염 차단에 나서면서 외국이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발표하면 "비과학적"이라고 한다.

감염증 차단을 위한 입국 제한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자국 입장을 밝혔다.

싱하이밍 신임 중국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에 대해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상대국에 사의를 표할 때 쓰는 외교적 표현인 “평가한다”를 바꿔 한국 조치를 비판했다. 또 “여행 제한을 않는 WHO 근거를 따라야 한다”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메르스 사태 때 한국을 배려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사드 보복을 가혹하게 하면서 “운명공동체”라고 주장하는 발언도 했다. 이 같은 내정간섭성 발언을 쏟아낸 것은 한국을 우습게 본 고압적 행태에 다름아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이를 감싼 것은 심각한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WHO 관련 발언에 대해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고 했다. 파악조차 못했거나, 파악하고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셈인데, 어느 쪽이든 문제다. “전체적 맥락을 이해해 달라”는 발언에선 중국 대변인처럼 보인다.

중국 대사는 "여행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지만, 주일 중국 대사는 "(중국 내) 감염 확산 기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면서 입국 제한을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하듯 말했다. 당당한 주권의 행사보다는 중국 심기를 먼저 배려한 듯하다. 이래선 국민 안전도 지킬 수 없다.

이와 관련, 4월 총선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려고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격이 야당에서 나왔다. 여당에서도 입국 금지 조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태 계속 악화 절박

사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2만4324명, 사망자가 490명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후베이성의 환자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지만 그 외 지역의 비중도 40%나 된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입국 금지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 정부는 후베이성 우한시 전체를 봉쇄한 데 이어 인구 1000만명 대도시인 저장성의 주요 도시(항저우·원저우)와 산둥성(린이)에 대해서도 잇따라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가구당 주민 1명만, 이틀에 한 번씩 외출해 생필품을 구입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봉쇄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절반 넘게 닫혔다. 국내 항공사 8곳이 발병 이전에 총 100개의 중국 본토 노선을 운영했는데  이미 55개 노선의 운항이 잠정 중단됐다고 한다.

여행 기피 풍조가 확산하고, 중국 여행 경보 상향 및 관광 목적의 방중 금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 운항 횟수는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각 건물에는 열화상 감지 기계가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각 건물에는 열화상 감지 기계가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방역 조치에 '구멍'

우리의 경우 전체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이 접촉한 사람은 1500명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지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해외 여행 이력이 없고 감염원이 특정되지도 않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 확진된 17번 환자(38세 남성, 한국인)의 경우 콘퍼런스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시 같은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신종코로나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12번 환자는 현지에서 일본인 환자와 접촉했으나 이런 정보가 중국에만 전달된 탓에 환자가 제 발로 병원을 찾을 때까지 방역 당국의 관리 바깥에 있었다. 주로 중국을 겨냥한 방역에 힘을 쏟는 사이에 예상치 못한 허점이 생긴 것이다.

신종코로나도 자칫하면 메르스 사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다수의 환자가 확진을 받기 전 별다른 방역 조치 없이 병원을 수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체를 얼마든지 퍼뜨렸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병원 내 감염' 우려마저 불거지고 있어 새롭고도 시급한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병원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몰려 있는 곳이어서 신종코로나가 번지기 용이한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도 주된 확산 경로는 병원 내 감염이었다.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이 오히려 감염증을 확산하는 새로운 전파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짜정보 등 파행상 횡행

사회적 파행상도 적지 않다. 가짜정보로 인해 관할 보건소와 감염 우려자 이송 예정지로 명시된 병원의 경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한다.

16번 확진자의 경우 개인신상정보를 담은 공문서가 한 '맘카페'에 공개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문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맘카페'에는 확진자의 성(姓), 나이, 성별, 거주지역, 가족관계, 최초 증상 발현에서 병원 이동 내용, 세부적인 임상 증상까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심지어 가족들의 나이, 직장, 학교, 어린이집까지 나왔다. 확진자의 경우 중국 체류 기간, 신고 방법, 능동감시 경과 등이, 접촉자의 경우 확진자와 동행한 일상생활 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두 건 모두 경찰이 유출 경로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에 대비해 매일 아침 비치하는 마스크 1천 장은 갖다 놓기 무섭게 동이 난다고 한다.

급히 나오느라 미처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시민을 위해 한 사람이 하나씩 양심껏 쓰라고 한 건데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하소연이다. 무료 배치하는 손 세정제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 통째로 들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서울시청 1층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전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부실 대응, 확산 위기 키워

정부는 한발씩 늦은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 위기를 키워왔다. 중국 전역에서 발병한 다음인 4일에야 중국이 이미 자체 봉쇄한 후베이(湖北)성 방문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시행해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금은 중국에서 입국했거나 이들과 접촉한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 감염 의심자는 사실상 검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요를 감당하기엔 태부족이다.

검사 역량이 있는 150여 곳 기관 중 자원한 기관에 한해 검사키트가 보급되는데, 더 많은 기관이 자원해야 하고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충분한 검사키트를 확보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17, 1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 소식을 국민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도 순서가 잘못됐다. 신속한 발표가 우선이어야 하는데 국민보다 윗선 보고를 먼저 챙긴 셈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이번만큼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심각’ 단계가 되면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돼 모든 행정력이 가동된다. 군 인력 투입이 가능하고 휴교 및 휴원이 검토된다.

모든 가능성 긴장의 고삐 조여야

신종 코로나는 전파력이 강한 데다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유입원을 조기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검역 강화, 조기 진단 및 치료, 접촉자 관리 등 방역에 발 빠르게 대응하더라도 감염자 입국을 막지 못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긴장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부족한 시약과 인력, 장비 등을 전력을 다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권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 방안도 찾아야 한다.

보건당국은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들이 조기 확진과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방역망을 더 넓히고 촘촘히 짜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 외 확진자가 많은 나라는 일본 상가포르 태국 순이다. 3국감염이 의심되는 확진자 역시 이들 국가를 방문했던 사람들이다. 정부 방역망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구멍이 생긴 것이다. 태국 방문환자는 보건소에 신종코로나 검사를 요청했지만 중국 방문 기록이 없어 거절당하기도 했다.

제3국 입국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도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조기에 포착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환자가 발생한 28개국 방문자에 대해 모두 중국 방문자 수준으로 방역 수준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한정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감염자가 많은 국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발현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는 검토해야 한다.

3국감염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검역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의 대응도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대응에 나서야 한다.

신속한 검사와 격리 관건

제한된 역량의 범위 내에서 중국발 입국인 우선으로 조치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방역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후속 대응이 이어져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곤란하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당국은 유출 경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당국은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 이후 중국 우한에서 온 입국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연락도 되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전수조사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 차선책이 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검사와 격리다.

경제 대책, 막힌 벽 뚫어줘야

경제 피해 대책도 시급하다. 정부는 가용예비비를 신속히 활용하고 단기 유동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선 세금 징수 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관련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관련 용품의 매점매석 금지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업종·기업별로 다양한 요구와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부품조달에서 자금지원, 세제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빨리 찾아내 막힌 벽을 뚫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개별 부처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될 근로시간을,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주당 52시간을 넘으면 엄벌에 처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국가주의적 억압조치부터 폐기해야 할 것이다. 마스크가 동나자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에는 한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특별허가를 내준 것은 훗날 역사가들의 우스개 소재가 될 부끄러운 일이다.

정쟁 되풀이에 국민 실망

이런 상황에서, 더 한심한 건 국가적 재난마저 정치적 유불리로 몰아가려는 정치권의 행태다.

최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하락했다.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더욱 늘어났다.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세가 가팔라진 지난달 28~31일 실시됐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국면에 여야 정당은 아무런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정쟁만 되풀이하는 행태를 보며 실망한 국민의 여론이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늑장대응과 부처 간 혼선 등 방역망이 숭숭 뚫리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적절한 조치’라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사안인 만큼 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 아닌가.

야당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지원된 마스크 300만장을 둘러싼 해프닝이 그 사례다. 민간 단체가 물품을 제공했고, 정부는 이를 우한으로 긴급공수하도록 도운 것이 전부다. 한데 자유한국당은 국내에도 마스크가 부족한데 중국에 보냈다며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역대급 국가 재앙의 닥쳤다. 정치권이 한층 더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입법차원 지원 절실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이겨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는 검역법 등 관련 제도를 챙기고 당국의 방역대책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방역 활동을 입법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이다. 역학조사관 검역관 증원 및 장비 확충이 가능한지 살펴야 하고, 효율적 검역체계 구축을 위해 검역법도 개정해야 한다.

지금의 검역법은 1954년 제정됐다. 7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부분 개정만 있었을 뿐 여전히 1950년대의 틀에 갇혀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지역 분류 방식부터 달라지고, 잠복기가 길어서 무증상 감염 상태인 경우를 감안해 검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0월 발의 이후 계류돼 온 상태다. 이런 법이 진작 만들어졌다면 이번 사태의 대응이 초기부터 달랐을지 모른다. 여야는 뒤늦게라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해당 상임위를 열어 늑장 대처와 소극적 태도 등 정부 초기 대응의 미비점과 정부기관 간 혼선을 짚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국회가 초당적으로 메르스 대책특위를 구성해 총력 지원에 나선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시민의식 유기적 협력 중요

시민들도 건강을 챙기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자 개인 위생에 힘써야 한다. 확진자와의 접촉이 의심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스스로 격리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병원은 신종코로나뿐 아니라 각종 병원체를 지닌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감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뒤섞이기 때문에 감염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상당수 병원은 병원 출입이 자유로운 게 현실이다. 시민들은 불필요한 병원 출입을 삼가야 한다.

감염병에 대처하는 보건의료체계는 보다 치밀하게 가동돼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서로가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이 고비를 현명하게 넘겨야 할 것이다.

맹렬한 기세로 퍼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내려면 너와 나, 지역, 나라 구분 없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 지나친 불안감에서 비롯된 이기적 행동이나 한밑천 챙겨보자는 상업주의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키울 수 있다.

일부 유통업자들의 농간이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의 오픈마켓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일부 온라인에서는 한 장에 2만원까지 거래됐다는 소식이다.

마스크 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인터넷에는 마스크 품귀에 대해 애태우는 소비자들의 사연이 넘쳐난다. 중국 보따리상들이 뭉칫돈을 싸들고 공장에서부터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상황은 이토록 긴박하게 돌아가건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마스크 제조업체의 연장 근로를 막고 나섰다니, 더욱 야속한 일이다.

대응책 마련에 국가역량 결집을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역량 결집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절실한 때다.

정부는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세목별 대응도 중요하지만 수출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 지원 대책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최악의 상황까지를 대비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응책 마련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일사불란한 행정력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민관이 합심해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때에 못지 않은 방역 태세로 슬기롭게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중 삼중 방역망을 구축한다면 이번 감염병도 이겨낼 수 있다. 선진 시민의식과 정부의 효율적 대응을 토대로 신종 코로나 종식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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