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관전평⑤] 국회의장 탈환전?…YS계 ‘이인제-정병국’, 주목
[4·15 총선 관전평⑤] 국회의장 탈환전?…YS계 ‘이인제-정병국’, 주목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2.20 16: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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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 20대 파행에 21대서 만회 분위기 팽배
YS의회 민주주의 가치,‘중립적 역할론’ 주목되나
원내 제1당 될지, 입성에 성공할지가 관전 포인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야당의 국회의장 탈환전 가능성 여부도 총선의 관전평을 놓고 주목되고 있다.ⓒ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야당의 국회의장 탈환전 가능성 여부도 총선의 관전평을 놓고 주목되고 있다.ⓒ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국회의장의 명예는 중립성이다. 여야를 떠나 공정한 위치에서 의회를 진행하는 것. 원론적 개념이지만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한다. 한쪽 정파에서 나온다 해도 취임하면 일단 편파성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대한민국 3부 요인 중 한 사람이기에 의장을 한 이상은 적어도 협치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국회의장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다행히 후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역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관례가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입법부의 수장이자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 한 말이다. 2002년 개정된 국회법 20조에 따라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을 만큼 중재자로서의 미덕이 중요하다는 강조점이다. 

20대 국회의 학습효과

하지만 원론적 얘기와 달리 현실은 관대한 평가에만 기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리는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특정 정파 위주의 국회 운영에 치우쳐 자격 논란이 도마에 오르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20대 국회만 해도 동물 국회, 식물 국회, 최악의 국회 등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불명예가 끊이지 않았다.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 트랙 3법을 둘러싸고 대화와 타협의 협치가 실종돼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자, 여야4+1협의체는 한국당을 배제했고,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처리했다.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혹평들이 잇따랐던 것 또한 사실이다.

野, 국회의장 탈환할까

그래서일까. 보수 야권 사이에서는 요즘 이런 말이 들려온다고 한다.

‘국회의장 탈환이 목표다.’

총선에서 승리해 원내 제1당이 되고, 국회의장 직을 탈환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공수처 법 등을 폐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화에서 “미래통합당에서는 20대 국회가 상당히 여당 위주로 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국회는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문 의장 체제가 되면서 위상도 추락하고 임무도 망각했다는 질타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회의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라는 얘기였다.

때문에 보수 야당의 국회의장 탈환 성공 여부도 21대 총선에 있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된다면 누가 국회의장으로 나서게 될까. 이 역시 주목되는 관심사다.

YS후예들, 의회 정치 복원?

그간 국회의장은 주로 관록의 5선 이상의 베테랑이 해왔다. 통상 계파색이 옅은 온건 성향의 다선 의원들이 맡아왔다. 이 점에서 보수 야당이 제1당이 된다면, 5선의 정병국 의원이나 6선의 이인제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릴 가능성도 농후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이들이 과연 총선을 거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한 주목되는 요소라는 게 전문가의 관전평이다.

정세운 평론가는 20일 통화에서 “이번 20대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병국 ·이인제 두 사람은 YS(김영삼)로부터 정치를 배워 의회 정치의 가치를 알고 있다. 보수야당이 제1당이 되고,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둘 중 한 사람이 국회의장에 오른다면 다수 의견을 따르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합리적 운영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상도동계에 뿌리를 둔 정 의원은 정풍운동을 이끈 대표 소장파다. YS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청와대 비서관 등을 거쳐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소속의 16대부터 20대까지 내리 5선에 당선됐다. MB(이명박) 정부 때는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한류문화콘텐츠 육성에 주력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위원장, 군인권개선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장,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정당 정치인으로서는 당 대표 등을 맡았다. 지역구는 경기양평여주다.

특히 YS계로 정치에 입문해 의정과 행정 등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5선에 이르며, 개혁보수로서의 가치를 지키는데 노력한 점이 강점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 의원 경우 87년 6월 항쟁 참여 이후 YS 눈에 띄어 정계에 입문했다. 13대 국회 입성을 시작으로 민선1기 경기지사, 문민정부 노동부 장관, 6선 역임과 당 대표 등 행정과 의정 모두 풍부한 경륜을 쌓아왔다. 비록 여러 당적을 거치며 철새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붙기도 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정당, 의회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해왔다는 평가다.

따라서 “두 사람 다 의회 협상력을 발휘할 합리적 중재자로서 갈등과 파국이 아닌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라는 게 정 평론가의 견해다. 

강상호 국민대 교수도 이들의 중립적 면모에 주목했다. 강 교수는 통화에서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돼 국회 권력의 우위에 설 경우 패트3법을 철회하는 데 주력하게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도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회의장이 중심을 잘 잡는다면 20대 국회처럼 특정 정파 위주의 편파 논란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부터 언급했다. 이어 “YS로부터 픽업된 두 사람 모두 의회 민주주의 정신이 확고하다고 생각 한다”며 “여야가 대립으로 경색돼도 당리당략에 치우친 일방적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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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을두른듯 2020-02-20 19:53:58
심재철이 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