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슈퍼 추경 긴급수혈, 어떻게 쓰일까
‘코로나19’ 슈퍼 추경 긴급수혈, 어떻게 쓰일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02.24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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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메르스 추경…21%만 직접 피해 부분에 사용
與·野·政 “구체적 지원 내용·명확한 용처 협의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뉴시스=기획재정부 제공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뉴시스=기획재정부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경제가 휘청이자,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창궐 당시에도 추경이 편성된 바 있어, 이번 추경이 편성될 시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 요청을 했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태라 '정치 추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보다 상황이 긴급하다는 인식에서다. 같은 이유로 반대하던 야당도 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도 머리를 맞댔다.

그간 추경에 난색을 표하던 기획재정부도 입장을 바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추경 편성 관련,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만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각 부처가 모든 정책을 검토중에 있다"고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엔 11조 6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중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는 약 21% 수준인 2조 5000억 원 만 사용됐다. 

당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관리·환자 치료비 지원에 1000억 원△의료기관 시설 지원, 피해 병의원 지원에 8000억 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확대 3000억 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6430억 원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출자·출연 확대 3600억 원 등이다.

이번 코로나 추경 예산은 약 10조 원 규모에서, 최대 15조 원까지도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2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최소 10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 돼 있다"면서 "정확한 액수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들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 당은 12조 플러스(+)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번 비상상황에 한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중소기업 지위를 한시적으로 부여해 지원하는 방안, 초·중·고 개학연기에 따른 부모의 유연근무나 유급휴가 보장, 피해 수출기업 지원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추경을 통해 이번 질병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기업에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정부·야당 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메르스 추경처럼 일부만 코로나와 관련된 추경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경이란 것의 특성상 다른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보통"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야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과거 메르스 추경 때는 이름부터가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안정 추경'이었다"면서 "이번에도 추경 이름을 보면 명확한 용처(用處)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담당업무 : 공기업·게임·금융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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