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 탄핵해야” vs “문재인 정부에 응원과 격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대한민국을 강타함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관련 청원으로 가득 채워졌다.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미흡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이 무려 127만여 명의 공감을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자는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는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국내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 상태가 지속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 운운하다가 이제야 ‘후베이성을 2주 내에 방문한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을 내놨다”며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가 아닌가.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했어야 했다”며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제목의 청원도 97만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다”라며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의 모든 분들이 밤낮 없이 바이러스 퇴치에 온갖 힘을 쏟고 계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신천지라는 생각치도 못한 사이비 종교의 무분별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급속도로 확진자들이 불어나고 있으며, 국민들이 모두 힘들어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면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통령은 밤낮없이 오직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 하고 계시다. 신천지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돼버린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무척이나 애쓰시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가짜뉴스가 대통령 및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한민국 각 부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 대통령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를 대통령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로 함께 극복해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글을 맺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문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청원도 28만여 명의 공감을 얻었다. 청원자는 “해외 몇몇 국가와 달리 확진자에 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에게 외신과 전문가들은 모두 칭찬을 보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어떤 국내 언론도 정부 부처와 질병관리본부의 노고에 대한 격려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투명한 방역시스템과 기술을 전적으로 믿고 지지한다”며 “정부는 해왔던 대로 열심히 일해 달라.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 따라 가겠다.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께 무한한 격려와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썼다.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도 100만 명 추천 받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받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를 청원하는 게시물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청원자는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다”며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 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 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에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자는 “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 가며 반 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