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올해부터 혁신·포용 금융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권에서 음식배달, 헬스케어 등이 가능한 플랫폼이 허용되는가 하면, 채무자의 권리와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 등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주요 추진과제의 상세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일에는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3일에는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은행서 음식배달 한다…자영업자 주말대출 가능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우선 '스몰라이센스'가 도입 되어,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가 세분화되어, 금융업으로의 진입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가 도입된다.

또한 은행이 음식배달을 하거나, 보험사가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적정 범위를 검토하고, 부수업무 허용 등 인허가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자금 지원을 위해 주말대출이 올해 상반기부터 가능해진다. 일부 영세가맹정의 경우,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말 중 영세가맹점들은 카드사의 카드결제승인액을 기반으로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75.1%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목, 금, 토,일 발생한 카드 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 자동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연간 카드매출액 1~3억원 규모의 가맹점이 4일간 카드매출액의 50%를 대출받을 경우, 1주일에 약 70~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간 7000원~12000원 수준의 이자가 부담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10월,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현금화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드들을 일괄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4.1조원 확대

채무자에 대한 보호와 재기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도입된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연체채무자는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 답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또한 금융회사는 중요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이 권리를 채무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의 과잉추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일정기간 내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된다. 또한 채무자가 특정 연락방법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이 가능해진다. 과잉추심 제한을 위해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경제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한도가 기존 1.1조원에서 4.1조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현재까지 0.8조원이 공급되어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또한 대학생 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를 지원해주는 '햇살론 YOUTH'를 출시하고, 올해 중에 1000억원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 YOUTH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대출한도는 1200만원이며 금리는 3.6%~4.5%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가급적 상반기 내에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