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정부가 1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깜짝 인하'를 하며 사실상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아예 추경과 시기를 맞춰 금리를 인하, '폴리시믹스(Policy Mix, 정책조합) 효과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출 확대 8조5000억원, 세입 경정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된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의 세출(6조2000억 원)보다 사업지출예산이 2조3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주목된다. 이미 국제정세상 금리인하 시점이 도래했고, 추경과 함께 '폴리시믹스'를 노려야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서다.

우선 국제정세다. 이미 지난 3일 OECD는 주요국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0%에 그칠 것을 예상, 예방적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지난 해 11월엔 2.3%로 내다봤다가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조정한 것이다.

뒤이어 현지시간으로 3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는 그간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정해온 암묵적인 원칙을 깨고, 만장일치로 기존 1.50~1.70%에서 1.00~1.25%로 금리를 내리는 '선제적 극약 처방'을 한 셈이다.

그러자 오히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실기(失期)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는 판국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4일 본지 통화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며 한은도 금리인하 압박을 받게 됐다. 선제 대응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고 전했다. 

다음으론 폴리시믹스에 대한 기대다. 경제이론상, 기준금리 인하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며 대출과 투자를 증가시킨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대신 수출이 증가한다. 그 결과로 종국엔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규모 추경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더 증가시키는 '폴리시믹스'를 통해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정부는 시중에 돈을 푸는데 통화당국은 금리 인상 등을 통한 긴축정책으로 돈줄을 조일 경우 정책효과는 반감된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금리를 너무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지만, 지금 인하를 하지 않으면 국제 정세상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폴리시믹스에 대해서도 "매번 추경 때마다 논의돼 온 것이 폴리시믹스인데, 성공을 전제로 지금이 가장 (금리인하를 통한 폴리시믹스가)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듯, 한국은행은 4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보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었다가 이주열 총재 주재 긴급 간부회의로 전환됐다. 이 총재는 지난 2월27일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3월 정점을 찍고 이후 진정된다는 가정하에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경제상황 악화로 정부도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자 이날 금리인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경과 금리인하로 '폴리시믹스'가 시도된다고 해도 경기 부양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학계의 한 관계자는 3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추경은 일반적인 재정정책이 아니고 '쿠폰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폴리시믹스와 약간 다를 수 있다"면서 "잘 돼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복구되는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함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효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