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영난에 직면한 전주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도 14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일 소득 절벽에 처한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긴급 추경예산 543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은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받은 50만 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시가 추산한 취약계층은 약 5만 명 정도로,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 자체 예산 250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위기시민 지원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을 6대 기본원칙으로 삼고,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직자에게 제공된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실업급여 수급대상자·정부 추경 지원해당자 등은 제외로 한다.

시는 또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사업장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60만 원(총 134억 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비용 최대 1인당 월 10만 원을 10개월 간 지원한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위한 추경도 20억 5000만 원 편성했다.

한편 시 자체 예산 27억 5000만 원도 투입해 신용도나 담보가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12억 5000만 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5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10억 원) 등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 필수 예산도 추경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입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비정규직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중위소득 5만 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