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구)     © 뉴시스

올해 정기국회 최대 이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이다.

세종시 건설은 여, 야의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다. 세종시 건설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정치적 맥을 같이 하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원안대로 추진하고 싶어한다.

민주당과 달리 세종시 건설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내에서는 국가백년대계를 좌우할 행정복합도시에 대해 일부 정치적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 추진이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것처럼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이 가능할 까 하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것처럼, 12부4처2청을 포함해 49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고 6부1청을 포함한 24개 정부기관이 서울에 남는다.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까? 또한 행정관청이 옮겨간다고 해서 서울시와 수도권의 인구분산 효과가 있을까?

낙후된 지역을 부활시키는 측면인 형평성(衡平性)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전(移轉) 기관이 지방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전 기관들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 등 효율성(效率性)의 원칙이 무시될 때 세종시 건설 정책의 실효성은 사라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대상 기관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형평성의 원칙과 더불어 이전기관이 지방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불편하지 않는 등 효율성을 감안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인 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역대정부가 추진해 온 신도시 실패사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부분의 신도시건설이 주택문제 중심으로 접근해 경제적인 실효성과 효과를 무시해 자족도시(自足都市) 기능을 살리지 못한 침상도시(Bed Town)가 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현행 세종시 예정지의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 힘들어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크다. 729만8000m²(2209만 평)의 도시용지 중 자족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업·업무용지 비중은 전체의 2.0%, 산업용지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용지의 비중은 52.9%, 주택용지는 21%였다. 세종시의 상업·업무 및 산업용지 비중은 분당신도시(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8.3%보다도 훨씬 낮다. 이미 자족기능을 상실한 세종시 건설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과천 신도시, 충북 오송과학단지, 대덕산업단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다. 과천 신도시는 수도인 서울과 가까워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오송바이오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등은 과학단지로써의 기능은 남아 있지만, 그것이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지역균형개발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의 양적 팽창은 막으면서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까 하는 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낙후지역개발과 국토균형발전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실현 및 성공 가능성을 중시하여야 그 정책 실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실효성 없는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교육복합도시로 육성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위주가 아닌 교육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면서 기업과 행정기관 이전을 병행해 이전에 따른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즉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관련 공공기관과 국책 연구소, 첨단기업들이 유치되면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대학이 지역발전의 매개체 역할을 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일본의 쓰쿠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 밸리,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 보스톤 근교의 루트 128 첨단기술지역,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 대학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도시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도 많다.

일본의 쓰꾸바 학원도시(筑波硏究學園都市, Tsukuba Science City)처럼 교육특구 지정이 되면 세종시도 살리고 한국교육도 살리는 이른바 ‘윈-윈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쿄 동북방 6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쓰쿠바연구학원도시는 국립과학박물관 부속 쓰쿠바실험식물원, 쓰쿠바대학, 고에너지물리학연구소 등이 있다.
 
도시 전체 면적은 28㎢로 이중 10%에 해당하는 도심부가 교육연구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46개의 국립연구소와 교육기관, 약 200여 개의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다. 도시 인구는 약 20만명 정도이며, 이중 50,000명 정도가 교육연구지구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인근의 교외지역에 거주한다.

세종시를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생명기술 산업단지 등과 엮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다. 우수한 인재의 산실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대학과 산업이 연계되는 산학연 시스템의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는 많다. 대학이 지역혁신을 촉발시킨 사례로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 밸리,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샌디에고 지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이 있고, 영국 캠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캠브리지, 서리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길퍼드시 등이 있다.
 
또한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학원도시로 유명한 일본의 쓰쿠바시가 있다. 실리콘 밸리의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역 발전에 있어서 대학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공급하면서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스탠포드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등 주요 대학이 첨단기술과 인력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평가실험과 실제 생산 및 운영을 담당할 인력들을 공급하는 단과대학들도 함께 존재한다. 또한 대학은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정보를 교류해왔다.

교육복합도시는 세종시에 막대한 교육시장을 흡인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학교는 숙소, 식당, 서점, 여가시설 등 지역사회에 행정부 유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효과를 유발한다. 그 한 예로 분당, 일산 등이 2000년 전후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면서 강남과 목동의 인구유입 및 집값폭등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 그 좋은 사례다.

우리는 지금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논의를 막연히 미룰 것인가를 고심해 보아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