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의 세상만사] ‘코로나 정치학’의 지향점
[박동규의 세상만사] ‘코로나 정치학’의 지향점
  •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승인 2020.03.1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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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적 전염병과의 전쟁 - 효과적 대응, 피해 최소화의 컨트롤 타워는 정치 영역”
“속도감 있는 조기대응, 투명성, 탁월한 민관협력의 대응 모델 등 깍아내릴 필요 없어”
“경계와 비판대상은 ‘코로나 진영대결’과 ‘정치적 득실’따지는 정치행태가 문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코로나19의 전염병 컨트롤 타워는 정치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 19 감염이 발생된 서울의 한 센터를 방문 중에 있다.ⓒ뉴시스
코로나19의 전염병 컨트롤 타워는 정치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 19 감염이 발생된 서울의 한 센터를 방문 중에 있다.ⓒ뉴시스

 

필자는 한 달 전 칼럼에서 ‘핵보다 두려운? 전염병 코로나19’라는 글을 통해 통제 가능한 핵보다 일거에 전 세계를 ‘단일대오의 연합군’으로 만든 ‘코로나 19’가 몰고 온 인류에 대한 위협과 인간의 응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2일 기준 전 세계 119개국에서 12만여 명의 확진자와 46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는 결국 WHO가 ‘펜데믹’(Pandemic-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을 선언할 정도로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에 이어 랭킹 2위의 불명예를 기록했지만, 신천지 신자 집단 감염의 악몽이 조금씩 해소되는 즈음, 또 다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집단 감염의 쓰나미’가 덮치고 있어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다.

통상 전염병의 영역은 전문 의료진과 의학계의 주된 역할과 관심이 더 컸던 분야였다. 지금은 전 세계의 전 인류가 전염병과의 생존투쟁에 몰입돼 모든 사람이 전염병 예방과 퇴치의 전문가가 돼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일시적 제한적 전염병의 컨트롤 타워가 의료계였다면, 세기적 역병인 ‘코로나 19’ 전염병의 컨트롤 타워는 결국 정치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물론 의료계의 역할과 헌신과 희생이 결코 전제되지 않고서는 ‘ 코로나 극복사’를 논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정치지도자와 정치영역이 인류사회의 공적이 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어떤 리더십과 행정력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인류와 자국민 피해의 폭과 깊이가 판가름 나고 있다. 코로나가 정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정치력이 코로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낼 수 있게 하는가의 ‘바로미터’가 된 셈이다. 이른바 ‘코로나 정치학’이라 명명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만일 코로나가 종료된다면 아마도 인류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국가사회 체제의 비교분석’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 역시 이 ‘코로나 정치학’이라는 낯선 신종 용어의 적용 현장을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행성 전염병과 국가 사회를 비롯한 정치지도자, 정치 리더십과의 상관관계를 철저히 학습하고 복습해야할 때가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초기 ‘과단성이 미흡한 대응’에 대한 국민들과 야당의 강한 비판과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고 특히 외신이 소개하는 우리의 속도감 있는 조기대응 체계와 투명성, 세계 어디와 견줘도 탁월한 민관협력의 대응 모델 등은 굳이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의료진과 민간분야의 헌신적 기여와 봉사, 기부 행렬은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역병과의 전쟁에서 큰 족적으로 남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자화자찬할 필요는 없다. 억울하겠지만 정부는 국가 행정력의 중심축이기에 어디까지나 무한책임만 따를 뿐이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 다투듯이 신천지에 대한 강력대응과 현장정치 행보, 손수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정치인 등등으로 지지도가 오르는 것을 두고도 굳이 욕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고 언젠가 그들의 정치력과 리더십은 평가받게 될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정치학’에서 최대로 경계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손꼽는다면, 무엇이든 어떡하든 ‘역병과의 전쟁’에서 사투를 벌이고 진두지휘하는 정부와 공무원, 의료진들의 헌신적 희생,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코로나 진영 논리’일 것이다.

‘코로나 정치학’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진영논리’와 ‘진영대결’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는 정치집단과 정치인들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평소 국민들은 아무리 정권이 미워도 전쟁과 국난이 닥친 와중에서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기대만큼은 결코 저버리지 못한다. 정부는 그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 그렇게 정권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대에 부응하는 정권과 정부가 참 민주국가의 정권이자 정부일 것이다. 이 역시 ‘코로나 정치학 개론’의 첫 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정부의 개념일 것이다.

향후 세기적 역병인 코로나가 진정되고 종료된 후 ‘어떠한 유형의 정치 리더십’이 ‘펜데믹’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효과적이었는가는 반드시 되짚어 볼 과제임은 분명하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코로나 정치학’으로 지칭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정치 리더십’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자의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前 청와대 국정상황실/정무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및 원내대표 정무특보
·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이사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  민족화해렵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 연구원

·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시사평론가
·  (사)희망래일 ‘70년 침묵을 깨는 침목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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