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수년을 끌어온 한미FTA 국회 비준이 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로 양분돼 끝까지 대립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이 전격적으로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결국 개회 한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오랜 논란으로 정치권에 골머리를 앓게 했던데 비해, 처리 과정은 비교적 '싱겁다'고 할 만큼 간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등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허를 찔린 야권은 비준안에 대한 '무효' 입장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예산 국회가 예고돼 있지만, 이마저 법정 회기일을 맞출지는 미지수다.
 
사정이 어떠하건 정국을 뜨겁게 달궈온 한미FTA는 여러 잡음에도 불구, 사실상 '발효'를 눈앞에 뒀다는 지적이다. 향후 정부와 미국의 ISD 재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는 해도 정부는 협정 발효에 만전을 기할 태세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고 말하며,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 정부에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FTA에 따르면, 우리는 자동차 등 공산품 분야에서 단계적 관세 철폐 혜택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야권이 반대의 이유로 들었던, 농축산 분야의 피해는 여전히 산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종사자들은 '후속 대책'에 적지 않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업종별 피해 예상액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적인 공업국임에도, 여전히 1차 산업인 농축산 분야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국내 농가와는 가격 경쟁 등에서 절대 우위에 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감안해 이명박 대통령도 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내용과 규모에 귀추가 모아진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정부 대책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만약 정부의 대책이 농가의 입장과 크게 다를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굳이 지난 2008년 전국을 뒤덮었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요구와 분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회성, 선심성 대책도 경계해야 한다. 식량이 자원을 넘어 '안보'의 개념이 된 마당에 농축산업의 위기는 안보의 위기라는 공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본을 허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