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우리나라가 사상 첫 0%대 금리 시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췄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시각 15일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내리는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하향조정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이론상, 이러한 초 저금리는 유동성을 확대시켜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 기업들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제로금리 시대'가 가져올 반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은행 등 금융권의 이익률 저하, 부동산 가격의 폭등,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이 꼽힌다.

우선 금융권의 이익률 저하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곧이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내려간다. 이어 대출금리도 떨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이 하락한다.

보험사들 역시 초저금리로 인한 운용자산이익률이 더 떨어지고, 일부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을 판 경우엔 '역마진' 위험마저 있다.

금융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과 보험사들에게 당장 수익성이 낮아지는 타격을 줄 것"이라며 "특히 보험사 쪽은 '폭탄'을 맞은 셈"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론 부동산 가격 폭등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간신히 진정시킨 부동산 시장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 부담이 감소해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가폭락은 시장에 풀리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날 "규제가 주택 위주로 되어있고,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은 아직 투자할 만한 상품이 많다"며 "주식시장이 불안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금리 인하 조치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6일 부동산 관련,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계 차입 비용이 떨어져 원론적인 의미에서 주택 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경제 활동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갔을 때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제로금리는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인플레이션의 위협도도 증가한다.

김진산 전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실질구매력이 낮아지고, 실질임금도 하락한다"며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