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안철수 “함정수사 허용한 스위티법 도입해 N번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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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안철수 “함정수사 허용한 스위티법 도입해 N번방 막아야”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03.23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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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필요하다”
安 “N번방 막으려면 함정수사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시행해야”
민주당 여성의원들 “N번방 금지법,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
통합당, N번방 사건에 “조국이 문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지원을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지원을 강조했다. ⓒ뉴시스

文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지원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밝혔다. 또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3일 N번방 사건을 원천 차단하고 엄중 처벌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3일 N번방 사건을 원천 차단하고 엄중 처벌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시스

安 “N번방 막으려면 함정수사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시행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3일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허용한 법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주재된 최고위 회의에서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국민의당 공약처럼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위티’란 지난 2013년 네덜란드의 한 인권단체가 아동 성범죄 현황을 알기 위해 만든 가상의 필리핀 소녀다. 실험기간 10주 동안 71개국, 2만여 명이 웹 카메라를 통해 스위티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대표가 구상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는 아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함정수사와 유도수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박경미 등 여성 정치인들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제시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박경미 등 여성 정치인들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제시했다. ⓒ뉴시스

민주당 여성의원들 “N번방 금지법,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

더불어민주당 내 백혜련, 박경미 의원 등 여성 정치인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형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제시했다. 세 법안이 통과되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행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미래통합당은 23일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은 23일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통합당, N번방 사건에 “조국이 문제…똑바로 투표해야”

미래통합당은 23일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은 조국”이라며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조 전 장관 보호를 위해 무리하게 포토라인을 폐지해서 악질 범죄자의 신상도 보호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어느 정권인가”라며 “n번방 ‘박사(운영자)’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고 요구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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