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재철 “비례정당 ‘꼼수’라던 민주당…부끄러운 줄 알아야”
[인터뷰] 심재철 “비례정당 ‘꼼수’라던 민주당…부끄러운 줄 알아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3.25 11: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줄서게 만드는 마스크 관리…명백한 행정력 부족”
“문재인 정부 주인은 대통령과 여당…국민은 안중에 없어”
“조회수 200만 넘긴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 정권 심판 열망”
“일하는 정치인, 대한민국·안양 발전 이끈 정치인으로 기억되고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제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시사오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제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시사오늘

그는 늘 비주류(非主流)의 길을 걸었다. 5선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 제1야당 원내대표 등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상하리만치 골리앗(Goliath)보다는 다윗(David)에 가까운 느낌을 풍겼다.

혹자는 그 이유를 출신 지역에서 찾았다. 보수정당 정치인에게는 ‘호남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일종의 ‘유리천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심재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보수정당에서 보기 드문 ‘운동권’ 출신이다. 1980년 ‘서울의 봄’ 정국에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MBC 기자가 된 뒤에는 방송사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초대 전임자를 지냈다.

정계에 투신한 후에도 심 원내대표는 ‘듣기 좋은 말’로 환심(歡心)을 사기보다, 미움을 받더라도 ‘회초리’를 드는 쪽을 택했다.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과 제1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중진의원이 여전히 ‘비주류’로 불리는 것도 이런 ‘파이터(fighter) 기질’ 탓일 테다.

그리고 이 파이터는, 제21대 총선에서 또 한 번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그가 지목한 상대는 문재인 정부다. <시사오늘>은 3월 23일 서면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선 심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코로나19, 정부의 실기 국민이 복구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빼놓고는 2020년 전반기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없다. 심 원내대표에게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물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데, 문재인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나.

“정부의 대처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곳은 중국 우한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처음부터 모든 중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다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 아닌가. 국가와 민간의 의료 인력을 총동원한 덕분에 조금씩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국민의 고통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거다.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활동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의료 인력의 헌신이나 국민 개개인의 거리두기 같은 노력 덕분이다. 정부가 실기한 부분을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복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국민들이 잘 복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신종플루나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정부의 잘못된 대처로 재난 수준에 이른 상황을 민간이 잘 헤쳐 나가고 있다.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같은 검사 방법이나 민간업체가 발 빠르게 개발한 진단 키트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최단시간 내에 확진할 수 있게 해줬고,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헌신한 덕분에 코로나19 확산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있다고 본다. 주요 외신의 호평도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것 아니겠나.”

-통합당이 집권여당이었다면 지금보다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

“최소한 마스크 하나 살 수 없는 환경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선착순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마스크 하나 제대로 줄 수 있는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명백한 행정력 부족이다.

각 지역별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세대별 맞춤 구매를 시행했다면 어땠을까. 마스크 하나 사려고 온 가족이 동분서주하는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거다. 주민센터에서 관할 지역 세대수와 인구수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방문하면 언제든지 수령하고, 그 대가는 추후에 세금으로 징수하는 식의 방법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 통합당이 집권당이었다면 적어도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 국민들을 줄 세우는 일은 없었을 거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도 듣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되짚는 것으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 목표로 내걸었다.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 답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인가.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주인인 정부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법무부장관은 법 위에 서 있다. 대체 어디에 국민이 있나.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경제성장률은 2%에 턱걸이하고 있다. 나라 빚은 815조5000억 원에 이르는데 긍정적인 전망이나 지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아니라 더불어 못 사는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는 어떤가.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고용정책이 실패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격차는 더 벌어졌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도 멀어졌다. 미국과 북한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 정부만 전면적인 북한 관광을 추진한다. 이 정도면 불안과 위기의 한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년 동안 국민들은 많은 걸 뺏기고 잃어버렸다. 이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심 원내대표는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오늘
심 원내대표는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오늘

“문재인 정부, 정권 심판론에 스스로 기름 부어”

실제로 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제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심판 바람만큼이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대통령 임기 중반 선거는 늘 정권 심판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나.

“집권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은 정권의 중간 평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유일한 수단이 임기 중반에 열리는 선거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정권 심판론의 불을 댕긴 측면이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자녀입시 문제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 같은 것들은 관련자들이 전부 기소된 상태다. 이런 권력 게이트 수준의 범죄가 현 정권 핵심 인사들에 의해 자행됐으니 정권 심판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다. 국민에게 심판 받아 마땅한 일 아니겠나.”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지난 2월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영상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겼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요지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 영상이 200만 회 넘게 조회됐다는 건 국민 대다수가 정권 심판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싶다.”

-그렇지만 제1야당 통합당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투표로 의사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밑바닥부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여당이 내세우는 ‘야당 심판론’ 프레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당 심판이라는 건 역사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구호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집권당이 아무런 권력도 없는 야당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야말로 후안무치(厚顔無恥)다. 심판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거지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권력을 거머쥔 집단이 야당을 심판한다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니까 거기 대한 맞불로 야당을 심판한다는 건데, 내용도 없고 명분도 없는 정치적 수사(修辭)일 뿐이다.”

-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제가 마치 최선의 민주 제도인 것처럼 선전했다.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도 온갖 비난을 쏟아내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통합당이 의석을 도둑질했다’는 이해 못할 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이고,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라고 했다. 그런데 선거법을 논의할 때부터 비례정당 창당을 논의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공수처법 통과라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2, 3, 4중대와의 밀약은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는 것 같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꼼수로 선거법을 처리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이런 식이면 결국 꼼수가 꼼수를 낳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억지 궤변이다. 통합당이 하면 골목상권 침투고 자기들이 하면 골목상권과의 연대인가.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키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용 정당은) 꼼수’라면서 ‘비례 의석만을 위한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은 편법’이라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자신들은 절대로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는 건 정당방위’라고 한다.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 전 총리 말대로, 국민들이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할 거라고 본다.”

심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에서 안양교도소 이전을 마무리짓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심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에서 안양교도소 이전을 마무리짓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여론조사, 민심 제대로 반영 못 해”

심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안양 동안을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 중 하나다. 심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까지 현역 의원 세 명이 하나의 자리를 두고 맞붙게 됐기 때문이다. 심 원내대표에게 안양 동안을 선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던졌다.

-안양 동안을에서 현역 의원 세 명이 격돌하게 됐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안양갑과 만안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5선을 지낸 곳이다. 현재 안양시장도 민주당 출신이고, 군포와 의왕, 과천 인근 지역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다. 제20대 총선에서도 정의당 후보가 19%의 득표율을 올렸다. 그만큼 범여권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비례 의원 두 명이 출마한 것도 그런 지역 성향을 감안해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나.”

-안양 동안을 선거 판세는 어떻게 예상하나.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실정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국가 안보와 사회 정의는 무너졌고, 코로나19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의 정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낮은 당 지지율이 안양 동안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지금 통합당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낮게 나오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 정도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민심이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보수 통합에도 성공했고 개혁 공천도 이뤄냈으니, 선거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중심의 경제 성장, 법치주의, 합리적인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물갈이론’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저를 제외한 5선 이상의 의원들이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제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법안 발의, 국회 참석률, 국정감사 활동 같은 면에서 초·재선 의원들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역 활동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인덕원과 동탄을 연결하는 전철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 동료 의원들을 규합해서 사업 합리화와 공동 대책을 마련했고, 전철 사업을 통과시켜서 지금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호계사거리역 신설도 이뤄내서 안양 지역에만 3개의 지하철 역사가 생기게 됐다. 그밖에도 주민들의 복지나 교육시설 개선에도 힘을 써서 174건에 달하는 지역 발전 성과를 냈다. 아직 제20대 국회 공약 이행 평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18·19대 국회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러 면에서 물갈이론을 충분히 극복할 만큼 신뢰를 쌓았다고 자신한다.”

-안양 동안을의 최대 현안이 있다면.

“우선 인덕원과 동탄을 연결하는 전철 사업이 실시 설계에 들어갔고, 곧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전철 사업과 연계해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도 본격화될 것이다. 안양교도소 사업은 제가 지난 선거 때 공약한 사안이었는데, 이전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계획안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다만 이전 지역인 의왕의 반대로 인해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호계사거리역 신설로 안양교도소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전 논의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유시설 이전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 지원을 강화해서 안양교도소 이전을 이뤄낼 거다.

교도소를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에는 대규모 벤처시설과 안양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밖에 농수산물시장 재개발 문제도 인근 터미널부지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심재철’이라는 정치인을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

“20대 때는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30대 때는 방송기자로 활동하면서 언론자유를 위한 방송노조 결성에 온 힘을 다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웃을 위해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정치를 시작한 뒤에는 정파나 계보가 아니라 국민들을 대변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에 앞장서 왔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중진이지만 초선 못지않은 일하는 정치인, 좋은 정책으로 대한민국과 안양의 발전을 이끄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미래통합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본질꿰뚤어보기 2020-03-25 17:19:10
다른사람은 다 욕해도 너와 자한당은 양심이 있다면 비난 해선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