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홍철 “반성없는 통합당의 ‘정권심판론’…뻔뻔하다”
[인터뷰] 민홍철 “반성없는 통합당의 ‘정권심판론’…뻔뻔하다”
  • 김해=김용주 기자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03.26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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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
"文정부 성공 바라는 여당이 경제도 더 책임있게 살릴 것"
"이호철 권유로 출마…軍 사법개혁때 文 대통령과 인연"
"김해시, 동남권내륙철도 출발로 2천년 만에 국제도시로 "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해=김용주 기자 김병묵 기자)

지난 총선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에게 경상남도는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다.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서 민주당의 당선자는 단 한 명, 김해갑의 민홍철 의원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주당은 제20대 총선에서 부산·경남을 통틀어 8석을 얻어냈다. 당의 선봉에서 영남의 교두보를 확보했던 민 의원은, 이번에는 당내 유일의 민주당 '영남3선'을 노리며 수성전에 나서게 됐다. <시사오늘>은 19일 경남 김해의 한 사무실에서 민 의원을 만났다.

ⓒ시사오늘 김용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9일 "2006년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개혁과정에서, 군에 있던 나는 육군 법무감으로 승진하면서 사법개혁 관련 주무 담당자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그때 서로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시사오늘 김용주 기자

-고등군사법원장(준장) 출신으로 알고 있다. 정계 입문 계기가 궁금하다.

"군 제대 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아버지를 모시러 고향 김해로 내려왔다. 그때 한 대학 선배님이 '야당에 인물이 없는데, 정치를 한 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했다. 그 선배가 바로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처음엔 '내가 변호사 하려고 내려왔지 정치하러 온 것 아닙니다'라면서 거절했다. 그리고 '김해에서 어떻게 야당이 됩니까'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땐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4자 경선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전부터 인연이 있다고 들었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이 화두였지 않나. 그때 일반 사법개혁 말고도 군 사법개혁도 포함이 돼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군에 있던 나는 육군 법무감으로 승진하면서 사법개혁 관련 주무 담당자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그때 서로 알게 됐다."

-군 사법개혁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나.

"절반의 성공이었다. 아쉽게도 군 사법개혁은 인적 청산이 주로 됐다. 개혁할 부분은 많았다. 재판에도 군 지휘관의 입김이 센 구조다.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니 군사법원이 '동네법원'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래서 독립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 인신구속에 있어서의 엄격성 등에 대해 보장하기 위해서 군 사법개혁을 진행했다. 그러나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지휘권에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진 군 수뇌부가 군 사법개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대통령 지시에도 완벽히 성공하진 못한 것이다. 

그나마 참여정부 때 군 내의 인사비리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그때 사정작업이 진행되면서 드러나고, 없어지기도 했다. 그런 노력이 밑거름이 돼서 지금은 군대도 상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변화했다. 병사들끼리도 상호 존중하고, 평일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해졌고, 폭행·가혹행위도 많이 줄었다.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시사오늘 김용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9일 "시민사회단체 평가 결과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종합평가로 3등이더라. 상위 1%안에 든 셈이니 깜짝 놀랐다. 김해 대표로 서울 가서 일을 좀 열심히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시사오늘 김용주 기자

-2012년 유일하게 경남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다.

"열심히 뛰었던 기억 말곤 없다. 눈을 감아도 김해 골목골목이 떠오를 만큼 안 가본 곳 없이 다녔다. 당시 여당 사무총장이던 김정권 의원과 정치신인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나름 이슈가 됐었다."

-재선도 성공했는데.

"국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을 땐 매주 지역에 아내와 내려와 사람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했다. 민주당 의원으로 경남에서 활동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 열심히 해야 알아줄까 말까 한다. 그래도 나 스스로 '열정적으로 지역구를 관리했다' 소리 들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

-제20대 국회에서의 활동도 높이 평가받았다.

"19대 때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20대 때는 순위가 아예 매겨졌다. 나도 잘 몰랐는데 얼마 전 시민사회단체 평가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 종합평가로 3등이더라. 상위 1%안에 든 셈이니 깜짝 놀랐다. 법안 제출, 법안 통과, 본회의와 상임위 참석률, 지역구 민원 해결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내용이라고 했다. 스스로는 '보통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했는데 더 좋은 소식이었다. 김해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김해 대표로 서울 가서 일을 좀 열심히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다."

-2012년, 2016년 선거와 이번 선거를 비교해 준다면.

"그때 나 지금이나 경남은 변하지 않았다. 당시엔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이지만 여전히 민주당에겐 험지다. 민주당원들은 많이 생겼지만, 경남 전체로 보면 당 지지율은 30% 내외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김해·양산·거제 쪽은 그나마 40% 정도는 된다. 대통령 선거도 경남에선 홍준표 전 지사에게 졌고. 단, 지방선거 때는 정부 초기라 문 대통령의 신뢰도도, 이기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또 달랐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대한 염증과 미래로 향하는 희망으로 국민들이 한마음이 됐을 때다. 경남에서도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줬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멈추면 안 되는 선거다. 여기서 멈추면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할 소지가 너무 높다. 잘 하고 있는 것들은 더 잘하고, 못 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여당에 힘이 실려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하루아침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나? 오히려 여당이 현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경제에 더 신경을 쓸 거다. 그렇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제기한다.

"임기 중간의 총선이니까, 항상 그래왔듯이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제기할 수 있다. 여당은 보통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안정론을 제기한다. 하지만 지금 여론을 보면, 정부안정론을 국민들이 나서서 지지하진 않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심판론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반반 정도라고 본다. 그 이유는, 야당 입장에선 자신들이 국가나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이나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심판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등의 태도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반성도 없이 표를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이 뻔뻔스러운 거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정당 창당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본다. 선거법 개정을 한 취지가 사라진 결과다. 정치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본다. 미래통합당이 반칙을 하자, 민주당에겐 선택지가 두 개였다.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과, 제1당을 놓칠 수도 있다는 실리다.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 같다. 비판의 강도도 높겠지만,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표를 적절하게 주시지 않을까 싶다."

ⓒ시사오늘 김용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9일 "야당 입장에선 자신들이 국가나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이나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심판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등의 태도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반성도 없이 표를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이 뻔뻔스러운 거다."라고 말했다.ⓒ시사오늘 김용주 기자

-이번 선거의 대표 공약과 김해시갑의 최고 현안을 꼽는다면.

"김해의 명품도시화다. 김해가 몸집은 커졌지만 질적 성장은 하지 못했다. 기업체 수가 8천 개나 되는데 알짜배기가 없고, 난개발도 많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에 800만 명이 산다. 이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권이다. 김해가 명품도시가 돼야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출발은 인프라다. 30년 정도 지나면 김해는 분명 100만 명 인구의 도시가 될 거다. 그 때를 대비한 대중 교통망이 필요하다. 울산-부산-김해-창원을 순환선으로 잇는 동남권 내륙철도를 구축하고, 북부동 경전철 차량기지를 나전고개로 넘길 예정이다. 차량기지 부지는 공원이나 공공시설로 만들어주면 북부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삶이 질이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 김해가 기업도 많은데 컨벤션 센터가 없어서 지금 필요하고, 가야 문화 자산 등 역사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 문화 관광도 강화시킬 생각이다. 만약 남북철도가 연결되는 날엔 김해는 2천 년 만에 국제도시로 부활하게 된다.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진 것이 명품도시다. 내 공약은 모두 이를 위한 인프라 작업이라고 봐도 된다."

-민홍철의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덜 정치적인 국회의원이 되자고 생각하게 됐다. 참 역설적인데, 너무 정치인들이 계보에 얽매여 있고 정쟁에 몰두한다. 그런 것보다 국민의 삶, 지역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맞다. 3선에 성공하더라도 정치적 이슈보다는 김해시민들의 삶, 국민들의 생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더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마음먹고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금융팀/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行人臨發又開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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