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LCR(유동성 커버리지) 규제를 80%에서 70%로 한시적으로 완하하기로 했다. 이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외화건전성 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단기차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국내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은 분할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긴급한 자금 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 자산의 보유비율로, LCR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외화 LCR 비율이 높을수록, 외화 건전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국내은행의 현재 외화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다. 외화 LCR은 2월 말 기준 128.3%로,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80%를 상회한다.

하지만 실물경제 침체가 계속될 경우 외화 유출이 계속될 수 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주요 기관과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각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외화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금융사들로부터 외화를 끌어올 수 있는 크레디트라인과 커미티드라인을 구축했다. 크레디트라인은 은행이 한도 내에서 미리 정한 조건에 맞는 한 수시로 자금을 빌려쓰고 갚을 수 있는 제도이고, 커미티드라인은 금융회사 간 거래에서 달러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크레디트라인이 커미티드라인보다는 구속성이 떨어진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크레디트스위스 등과 12억 달러 규모의 커미티드라인을 맺었으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 중 최대규모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8억 달러 규모를 커미티드라인으로 확보한 상태다. 또한 크레디트라인으로 국민은행이 70억 달러, 하나은행이 12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8일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상향 조정했다. 국내은행 한도는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확대한다.

김 차관은 이날 "외환시장 변통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