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의료보험제도는 누구 덕분일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8일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을 빌려,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 위기 국면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사태의 극복에 박 전 대통령이 토대가 됐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다 박정희 덕이라는 얘기도 생뚱맞다"면서 "실은 박정희에서 시작하여 김대중에 이르러 완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맞다. 그러나 다시의 의료보험제도는, 전국민 대상은 아니었다. 공무원, 군인, 대기업 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했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된 것은 한참 뒤인 1989년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당시엔 국민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지금의 체계가 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때인 1998년이다.

의료보험의 공이 명확히 어떤 정권에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인 것 같다. 차라리 1968년, 청십자 의료보험으로 시대를 앞서갔던 장기려 박사를 함께 기리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