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국민 분노 폭발…역대 최다 동의
[이달의 국민청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국민 분노 폭발…역대 최다 동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4.0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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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n번방 사건’ 용의자 처벌·신상공개 청원…역대 최다 동의 얻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청원은 역대 최다인 268만7033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199만4495명의 추천을 받았다.

앞선 청원과 비슷한 내용인 ‘가해자 n번방 박사와 n번방 회원을 모두 처벌하라’는 청원도 62만8248명, ‘n번방 대화 참여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하라’는 청원도 44만7434명,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노예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는 청원도 34만4207명의 공감을 얻었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3월 24일 청원 답변을 통해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 조주빈뿐만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n번방 사건’ 담당판사 교체·여성 조사팀 구성 청원도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이모 군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청원도 43만35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오 부장판사가 ‘성범죄자들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전적이 있다’는 이유다. 오 부장판사는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불법 촬영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오 부장판사는 3월 30일 법원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고,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또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여성 조사팀으로 꾸려 달라는 청원도 26만8500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자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여성이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특별조사팀을 80% 이상 여성으로 구성하고, 서지현 검사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45만7200여 명의 공감을 얻었다. 자신을 여아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자는 2012년부터 9년째 자신을 협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딸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며 박사방 회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해 달라고 간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335) 참고)

성폭행 관련 청원도 줄이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도 줄을 이었다. 자신의 25개월 딸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60)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의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78)은 각각 48만1500여 명과 32만여 명의 청원을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아버지에게 15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며 구치소에 있는 아버지를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926)과 중학교 2학년 딸에게 술을 먹이고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352)도 20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도 전자개표기 폐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083), 국회의원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609),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 금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650),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달라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169), 민식이법 개정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110),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등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미래통합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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