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인영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東京)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치바(千葉)현,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의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발령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한 달 정도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쿄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000명이 넘었다. 이대로라면 1주일 후에는 1만명, 1달 후에는 8만 명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자 수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행동이 중요하다. 상황은 절박하다”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외출을 7~80% 감소시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긴급사태 선언에서 아베 총리가 강조한 것은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지역의 지사는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등을 요구하며 학교 및 보육, 복지시설, 영화관, 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시설에 대해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지사는 의료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임시 의료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은 계속한다.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생필품을 취급하는 슈퍼마켓이나 약국 또한 운영한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기회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번 긴급사태 선언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미지수다. 이에 지난 7일 <니혼케이자이신문>은 “이번 긴급사태 선언의 결과는 국민과 기업이 어디까지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존재한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 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요코쿠라 요시타케(橫倉義武) 일본의사회 회장 역시 “속도감 있게 대응해달라고 줄곧 부탁했는데 이제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7일 <마이니치신문>은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 회복은 아베정권을 유지해 온 원동력”이라며 “그간 경기 후퇴 우려 때문에 아베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에 신중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의 명목국내총생산(GDP) 중 이번 긴급사태가 발령된 7개의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48 %, 약 26조엔에 이른다. 인구 역시 전체의 44%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긴급사태로 인한 외출자제, 영업정지는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