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으로 귀결된 선거법…‘정의당 죽이기’로 종결
위성정당으로 귀결된 선거법…‘정의당 죽이기’로 종결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04.17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정당 등장으로 귀결된 선거법…'정의당 죽이기'
위성정당 없었다면?…민주 6석 vs 통합 12석
선거법 개정 없었다면?…민주 18석 vs 통합 17석
원안인 ‘심상정안’ 통과됐다면?…민주 12석 vs 통합 22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180 대 103. 나머지 6, 3, 3. 제21대 총선 결과 야당은 전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즉시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등 충격에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슈퍼여당의 등장’엔 개정된 선거법과 위성정당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통합당이 처음부터 패스트트랙 원안(비례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당독식 위성정당의 탄생…민주 17 vs 통합 19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7석을 얻었다. 비록 통합당(미래한국당)이 19석으로 다소 앞섰지만, ‘제2위성정당’으로 불리는 열린민주당(3석)도 원내에 진입해 사실상 비례대표에서도 통합당이 밀렸다는 지적이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시민당은 비례대표 17석을 얻었다. 미래한국당이 19석으로 다소 앞섰지만, ‘제2위성정당’으로 불리는 열린민주당(3석)도 원내에 진입해 사실상 비례대표에서도 통합당이 밀렸다는 지적이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여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7석을 얻었다. 비록 통합당(미래한국당)이 19석을 얻으면서 시민당을 살짝 앞섰지만, ‘제2위성정당’으로 불리는 열린민주당(3석)도 원내에 진입하면서 사실상 비례대표 수에서도 밀렸다는 지적이다. 

비례위성정당은 지난해 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汎與)권 ‘4+1 공조’로 개정된 선거법을 통합당이 전면 부정하면서 탄생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자당이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 끝까지 반대했지만 의원 수에 밀리자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가져왔다. 이에 민주당도 ‘맞꼼수’로 받아치면서, 이번 총선서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까지 독식하게 된 것이다.

 

위성정당 없었다면?…민주 6석 vs 통합 12석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이 12석을 얻어 약진하고, 통합당 역시 12석을 얻게 된다. 국민의당과 열린당도 각각 10석, 7석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민주당은 6석에 그친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이 12석을 얻어 약진하고, 통합당 역시 12석을 얻게 된다. 국민의당과 열린당도 각각 10석, 7석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민주당은 6석에 그친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인 위성정당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47석을 민주당·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당에 배분해 봤다. 

정의당이 12석을 얻어 약진하고, 통합당 역시 12석을 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구 의석과 33.84%의 높은 정당득표율 덕분이다. 국민의당과 열린당도 각각 10석, 7석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민주당은 통합당과 비슷한 수준인 33.35%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6석에 그친다. 이는 통합당 절반 수준으로, 원내 정당 중 최하위 비례 성적이다. 

 

선거법 개정 없었다면?…민주 18석 vs 통합 17석 


기존 선거법이 유지됐을 경우, 정의당·국민의당·열린당 등의 군소정당은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반면 민주당은 1석 늘어나고, 통합당은 2석 줄어든다. 오히려 통합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존 선거법이 유지됐을 경우, 정의당·국민의당·열린당 등의 군소정당은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반면 민주당은 1석 늘어나고, 통합당은 2석 줄어든다. 오히려 통합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통합당 바람대로 선거법을 아예 개정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과거 선거법으로 계산했을 경우, 정의당·국민의당·열린당 등의 군소정당은 지금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민주당은 1석 늘어나고, 통합당은 2석 줄어든다. 오히려 통합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심상정안’ 통과됐다면?…민주 12석 vs 통합 22석 


'심상정안' 적용 시, 통합당은 22석이라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 그 뒤를 18석의 정의당, 13석의 국민의당이 잇는다. 열린당도 10석을 얻어 두 자릿수에 진출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겨우 12석에 그친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심상정안' 적용 시, 통합당은 22석이라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 그 뒤를 18석의 정의당, 13석의 국민의당이 잇는다. 열린당도 10석을 얻어 두 자릿수에 진출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겨우 12석에 그친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패스트트랙 원안이었던 일명 ‘심상정안’은 정당득표율의 50%를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다. 만약 통합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공수처법과 묶어 반대하지 않고, 군소정당과 함께 원안을 통과시켰다면 어땠을까. 

‘심상정안’의 대략적인 수식은 ‘(300×정당득표율-지역구 의석수)×0.5’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잔여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재배분하는 것이다. 소수점 첫째 자리는 반올림으로 산정된다. 

여기서 통합당은 22석이라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 그 뒤를 18석의 정의당, 13석의 국민의당이 잇는다. 열린당도 10석을 얻어 두 자릿수에 진출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겨우 12석을 얻는다.

지역구 의석이 현행보다 28석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150석)도 차지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민주당이 가장 큰 손해를, 통합당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통합당, 한 치 앞도 모른 채 제 발등 찍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지녔던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를 두고 “통합당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와 밀접하게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됐다면 ‘슈퍼여당’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며 “적어도 통합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통합당이 ‘비례 연동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봤나. 민주당이 겨우 33%의 지지율을 갖고 그 두 배인 60%의 180석을 독점하지 않았느냐”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민주당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정의당이 아니라 통합당이다. 그들이 눈앞의 이익만 보고 반대했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맞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세운 시사평론가는 이에 대해 “통합당의 전략상 승리일 수도 있다. 정의당을 떼어버려야 민주당과의 일대일 대권 구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면서 “4+1 공조로 충분히 연동률을 높일 수 있었던 민주당도 이를 내다보고 ‘정의당 축소’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