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시 처벌
김재원 “자발적 기부, 협찬 받아 나라 운영하는 꼴”
김재원 “자발적 기부, 협찬 받아 나라 운영하는 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정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시 처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발표된 방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만 해도 처벌하는 죄가 신설됐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로 △무관용 원칙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불필요한 신체 접촉 있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 사람에게 5분 과정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며 “이러한 잘못을 안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 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자발적 기부, 협찬 받아 나라 운영하는 꼴”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3일 재난지원금을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통한 재원 마련에 대해 “협찬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김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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