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vs질병③] 포스트 코로나, “경제 타격, 이제부터 시작이다”
[경제vs질병③] 포스트 코로나, “경제 타격, 이제부터 시작이다”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4.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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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진영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시사오늘 김유종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시사오늘 김유종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례없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GDP상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의 생산감소가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모습이다. 또 지난 1분기는 작년 말 잠시 이어졌던 투자·수출 회복세가 경제적 충격을 완충해줬지만, 2분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4.23.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中)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2분기부터는 지표상으로도 마이너스 경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질 경제 상황을 두고, ‘Next Normal(코로나19 이후 크게 달라질 산업 구조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 등을 뜻한다)’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시사오늘>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이후 경제,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 총괄 팀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매크로팀장 등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책을 제시했다. (이름 가나다순)

(왼쪽부터)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 총괄 팀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매크로팀장
(왼쪽부터)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 총괄 팀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매크로팀장

 

코로나19, 향후 경제 충격 


 

Q. 올 하반기 대공황에 가까운 경기침체가 온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코로나 종식 후 점차 경기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V자 또는 U자형 회복 기대하기 어려워”

“코로나19 진정세에 접어들면, 경기 회복 속도는 빠를 것”

김소영 교수: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도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려면, 우선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한다. 또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져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당장 종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세계 경제의 연관성을 생각해볼 때,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오래 갈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출 비중이 크고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심에 있어서 그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태규 연구위원: V자 또는 U자형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공황과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회복하는데 최소한 2~3년이 걸렸다. 특히 한국경제는 이번 위기 이전에도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선 상황이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번 겨울에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견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수년간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진우 팀장: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경제 회복의 속도는 빠를 것이라 기대한다. 인위적인 봉쇄(lockdown) 정책에 따라 수요·공급에 동반적 충격이 있었다는 점과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 정리) 사이클과는 다르다는 점이 금융위기 때와 큰 차이다. 현재는 역사상 가장 짧고 굵은 리세션(경기후퇴국면)이라 판단한다. 다만, 질병과 관련된 이슈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

허재환 팀장: 코로나19 자체로만 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이고, 최근 ‘분노의 소비’ 추세에서 보듯 잠재적인 소비 여력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 준 위기급의 침체 가능성이 있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비상용 현금 보유 수요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Q. 코로나19 이후, 경제에 'Next Normal'이 올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경제활동 상용화…노동 사용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경제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을 듯”

“‘Next Normal’은 언론에서 쓰는 말, 구체적 정의 없다”

“새로운 저성장 국면 나타날 듯…공급과잉·구조조정 필요성 재부각”

김소영: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상용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IT기술과 관련 인프라는 중요해지는 반면, 노동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한계기업들이 해고한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노동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

이진우: 역대 팬데믹이 경제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면, 질병 발생 이전의 경제적 상황으로 돌아간 적이 없다. 그러므로 가계·기업·정부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에서는 소비패턴과 가치관의 변화가 예상되고, 기업은 자동화, Data 유관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이전보다 사회 시스템 통제력이 높은 ‘강한 정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태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탈세계화’, ‘큰 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저성장’, ‘탈세계화’, ‘큰 정부’를 특징으로 하는 ‘Next Normal’이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우선 ‘저성장’과 ‘큰 정부’는 경제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또 ‘탈세계화’ 방향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될지는 불확실하다.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전염병 때문에 ‘탈세계화’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

허재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저성장 국면을 맞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경제가 어느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정상화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거나 이전 속도로 성장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올해까지는 유지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의 재정지출이나 금융지원은 지속하기는 어렵다. 또 기업들의 무질서한 도산이 정부에 의해 방어되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공급과잉이 지속될 수도 있다. 산업들의 재편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정책 방향


 

Q.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당은 국민 100%, 정부는 70%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70% 지원, 소비진작 효과 크지 않을 듯…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에 집중 지원해야”

"선별적으로 하위 50%만…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지원규모보다 지원기간이 중요…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김소영: 국민 70%나 100%는 상당히 전반적인 지원이다. 이보다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또 70%나 100% 대상자 중 대부분이 지원금으로 추가 소비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소비 진작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기존에 계획했던 비효율적인 정책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재원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태규: 선별적으로 하위 50%에 재난소득을 지원하고,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외해야 한다. 종합하면, 안정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한 실직자와 저소득자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총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허재환: 지원규모도 중요하지만, 지원 기간도 중요하다. 이번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 지원금보다 전기비, 수도세 등의 생활비 보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Q.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효율적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정부의 재정여력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

"한국 부채비율, 재정수준 양호한 편…일반적 경기 부양책 효과 미비"

"재정여력 충분치 않다…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충격 대비 해야"

김소영: 현재 정부 부채 비율을 고려했을 때, 재정 여력은 어느정도 있다. 하지만 향후 인구 구조 변화, 복지 지출 증가, 추가적인 공공부문의 부채 등을 고려하면 현재 재정을 걱정 없이 사용할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우선 유동성 공급과 코로나 재난자 직접 구조에 집중한 후, 코로나가 끝난 후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진우: 한국은 2019년 기준 부채비율이 36.5%로 재정 여력은 갖추고 있다. 신흥국은 평균 40% 내외. 다만, IMF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에 비해 13.1%p 상승한 96.4%로 급증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정책적 측면에서는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구조적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신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허재환: 한국 정부의 부채나 재정 수준이 최근들어 악화되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현재 재정정책이나 추경 규모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한국 정부의 정책은 미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소득 기반이 약한 저소득층, 자영업,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태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정을 비축하기 보다는 재정을 푸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고수해왔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앞으로 기업 부문의 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므로 재정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2~3년의 위기 기간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고, 국가채무도 급증할 수 있다. 국가재정을 재구조화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시혜성 복지를 축소하여 기업구조조정용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담당업무 : 은행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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