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3차 추경, ‘수출 충격’ 어떻게 막을까
다가오는 3차 추경, ‘수출 충격’ 어떻게 막을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05.0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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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월 만에 무역적자 빨간불…文, '내수중심' 예고
무역업계 “3차 추경에는 수출기업 지원 포함되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난 달 29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CS아카데미룸에서 열린 '수출상황 현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예고됐던 수출 충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를 방어할 정부의 경제 대책에도 눈길이 쏠린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빠른 집행을 통해 일단 내수를 통한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쏟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3차 추경'에 수출 관련 업계로의 지원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1일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수출 충격이 가시화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3% 감소한 36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9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본격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 급감, 조업일수 부족, 역(逆)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5월 전망은 더욱 어둡다. 지난 달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에 따르면, 5월 수출 전망이 65.0을 기록했는데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산업부는 "우리 제조업은 주요국에 비해 정상 가동 중"이라며 "수출보다 수입 감소율이 낮음에 따라 일시적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수출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무역업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상처라면, 수출 부진은 한국 경제를 보이지 않게 골병들게 한다"면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언급한 '3차 추경'의 편성여부와 시기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3차 추경도 내수 반등을 위한 대책에 치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내수활력을 경기 회복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3차 추경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차 추경안에는 수출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대폭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이 일어났던 지난해 8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68억 원의 추경예산을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에 활용한 바 있다. 수출바우처를 218개사에 108억 원 어치를 지급했으며, 해외전시회(50 억 원), 경제사절단 파견(10억 원)등을 직접 지원했다.

중소기업 무역업계의 한 현직 종사자는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코트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반디폰'이라 해서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수출 감소만 주목받고 있다. 수출로 먹고살던 중소기업들이 현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수출로 먹고살던 나라기 때문에 내수만큼이나 수출기업들도 신경 써 줘야 한다. 3차 추경에 지원예산이 많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제1차 추경의 86.7%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어 "경제방역의 핵심은 속도"라며 "2차 추경은 생계와 일자리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금융팀/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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