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코로나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한 모녀, 처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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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던 탓인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청원 역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도 제주도를 여행한 모녀(母女)를 처벌해달라는 게시물(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334)이었다.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주도를 여행한 모녀의 기사를 접하고 분노를 느껴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바로 잡아 달라. 이번 처벌로 외국 유입자들이 제대로 된 자가격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인 A씨(19·여)는 3월 20일 제주도 입도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5일간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모친 B씨도 25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2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월 30일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감행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 격리자 2명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1억32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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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827)도 27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자는 “최근 MBC의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종편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적인 취재행위가 드러났다”며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결코 일개 기자의 일탈적 행동으로 가능한 차원이 아니며, 채널A와 검찰의 범죄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채널A 취재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드러나면 채널A에 대한 종편 재승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그동안 온갖 특혜와 막말, 왜곡·편파, 선정 방송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채널A ‘차명출자’ 의혹, TV조선 ‘주식부당거래’ 의혹, MBN ‘차명주주’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번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생색내기의 미온적인 권고사항 정도만 요구하며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어물쩍 재승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원 등록 2주 뒤인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심의 의결했다.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은 3년, 채널A는 4년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04)도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