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분양권 거래 규제에 건설사 등 공급자들이 분양일정 조정, 후분양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오는 8월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이 경기 가평 등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 지방광역시 등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는 셈이다.

이번 전매제한 강화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최근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청약시장이 과열됐고, 이것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과 주택시장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악재라는 평가다. 전매제한 강화로 투자자 중 일부가 청약시장에서 이탈해 미분양·미계약 리스크가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 규제와 병행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경향이 강해져 '되는 사업만 되는' 현상이 심화될 공산도 커 보인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 등 공급자들이 전매제한이 강화되기에 앞서 상대적으로 불안한 사업에 대한 분양일정 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들린다.

실제로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오는 7월)에 전매제한까지 걸리는 바람에 몇몇 사업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인허가 등 여러 절차가 많아서 일정을 당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을 후분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오는 8월 이후부터는 건설사들이 입지가 좋은 곳에만 물량을 풀게 될 텐데,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뒤 후분양이 되면 수요가 넉넉한 상황에서 분양가 제한도 피할 수 있는 거다. 일정을 당길 수 없다면 아예 뒤로 미루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전체 공급량이 위축되는 건데, 신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와 전매제한이 6개월인 지역에서의 풍선효과 등으로 오히려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보다 확실한 공급 대책을 준비해 이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