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없애야”
원희룡 “정부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없애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5.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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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통신요금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현금 지급도 추진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자고 건의했다. ⓒ뉴시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자고 건의했다. ⓒ뉴시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지급방식도 현금으로 변경하자”고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지급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3월 29일 이후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타고 다시 타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의 신청·접수 시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 3월 29일 이후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 항공기를 타고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한다.

원 지사는 또 현재 신용·체크·선불카드 포인트 충전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해 “현금 지급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3개월을 지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요긴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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