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코로나19 피해자 구제를 위한 2차 소상공인 대출이 시작됐지만 반응은 차갑다. 1차 대출과 비교할 때, 금리는 높아지고 보증료가 추가된 데다, 1차 대출을 받은 고객은 중복대출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수요가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고 은행 업무부담만 가중시켰다'라는 '전시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대구 7개 시중은행은 18일 2차 소상공인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19일 업계에 따르면,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자영업자 등 대출 대상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은 금리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이 고신용자(신용등급 1~3등급)를 대상으로 했다면, 2차 대출은 고신용자에 한정하지 않는 대신에 금리를 올렸다. 신용등급에 따라 3~4%의 대출금리다. 1차 대출의 평균금리가 연1.5%였음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이 95%를 보증하다 보니 보증수수료가 약 1% 붙는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최대 연 5%까지도 올라간다. 거의 시중은행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다.

다음은 금액이다. 2차 대출의 한도는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미만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000만 원 고정이다. 앞서 1차 대출에서 3000만 원, 보증 시 1억 원 까지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종로구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19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1000만 원이)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업종에 따라서 실질적 도움이 되기엔 부족한 금액"이라며 "높은 금리를 감수하면서 굳이 (2차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정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쓰라는 이야기 같은데, 급전이 필요한 내 지인은 1차에선 자격이 안 돼서 못 받고, 2차는 받아봤자 턱없이 부족하고 이자가 부담만 된다고 했다"라고 거들었다.

실제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날 "1차 대출 신청 때와 달리 몇 분 안 왔다 가셨고, 그나마도 상담만 받고 가셨다"면서 "앱 등을 이용한 비대면 부문에서 신청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직 집계되진 않았지만, 2차 대출 대상 소상공인들의 연령층 등을 감안하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자는 줄었지만 은행의 업무 부담은 여전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하는 와중에 2차 소상공인 대출 창구도 운영해야 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용인원은 더욱 한정되고 업무는 추가로 상당히 늘어났다"면서 "은행은 선의로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정부가 정책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섬세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금 워낙에 상황이 긴박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번 2차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조건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