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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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5.2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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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포함”
박병석, 제21대 국회 첫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김상희,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사실상 확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뉴시스

 

‘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입법을 앞두게 됐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박병석, 제21대 국회 첫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박 의원은 김진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사실상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뉴시스

 

김상희,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사실상 확정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으로 김상희 의원(4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 개원 후 공식 선출 절차를 밟고 나면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된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으로 김상희 의원(4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뉴시스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으로 김상희 의원(4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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