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늘] 日검찰총장 후보 도박 논란에 사임… 아베 정권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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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오늘] 日검찰총장 후보 도박 논란에 사임… 아베 정권 ‘휘청’
  • 정인영 기자
  • 승인 2020.05.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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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찰청법 개정에 이은 3연타에 흔들리는 아베 정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인영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검찰청장 법까지 바꿔가며 검찰총장 자리에 앉히려던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 고검 검사장이 내기 도박 논란으로 사임을 결정했다. 대표적인 ‘친아베’ 인사의 논란으로 아베 정권은 또 한번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20일 일본의 주간지 <슈칸분슌(주간문춘)>은 “구로카와 검사장이 5월 1일 저녁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신문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기자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성향 신문사인 ‘산케이신문’의 기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에는 지난달 7일부터 긴급사태가 선언돼 시민들에게 외출자제령이 내려졌고, 다수의 상점들에도 휴업 명령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밀폐된 공간에서 내기 마작을 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구로카와 검사장은 신문사 측에서 요금을 지불한 콜택시를 타고 귀가했는데, 이것이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구로카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는 법무성 조사에서 의혹을 인정하고, 검찰총장 후보에서도 사임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베 총리는 친정권 인사인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퇴직했어야하는 구로카와의 정년을 법 해석까지 바꿔가며 6개월 연장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했는데, 이는 자신과 가까운 구로카와를 8월에 임기가 끝나는 현 검사총장의 후임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아베 정권은 정부가 검사장 등 검찰 간부의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까지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결국 실패했다. 검찰청법 개정은 보류됐으나 일본 여론은 “정권이 검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다”며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미흡한 코로나19대응에 이어 무리한 검찰청법 개정 추진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아베 정권은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게 됐다.

<아사히신문>역시 21일 보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년 연장을 결정하고 구로카와를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려던 아베 정권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제뉴스(일본)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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