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제20대 국회 본회의가 20일 13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통과·혹은 폐기된 법안들이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생체인증'시대 왔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제안한 해당 법안은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제도 도입 초기에 국가정보화에 기여했으나 현시점에서는 서비스 혁신저해·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취지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98.8%(기권 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법은 1999년 이후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인정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온라인화(化)는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중심엔 '생체인증'이 있다.

카카오에서 만든 사설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은 약 1000만 명이 이미 활용 중인 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날개를 달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신 3사가 핀테크 회사 아톤과 손잡고 내놓은 PASS인증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미 본인확인을 포함해 약 2800만 여 명이 이미 PASS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의 사설인증서 뱅크사인도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는 적지만(약 40만 명), 16개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만큼 주로 높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사설인증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지문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인인증서의 불편함 대신 생체인증이 보다 대중화되면 금융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온라인 쪽으로 넘어갈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핵심관계자는 21일 기자와 만나 "이미 모바일이 익숙한 계층은 상당한 금융업무는 생체인증 등 사설인증서로 소화해왔다"면서 "공인인증서 폐지는 이를 확장할 것이다. 온라인금융이 더욱 발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협법 개정안 불발…여신업무만 확대

반면 이날 법안 통과가 불발된 사례도 있다.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지역을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가 밀어붙이며 통과되는가 싶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같은날 오후 제20대 국회 본회의가 끝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신협을 방아쇠 삼아 일어날 수 있었던 상호협동조합의 연쇄 영업권 확대도 일단은 없던 일이 됐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법사위에서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지역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신 영업지역은 확대되며 향후 다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여지를 남겼다.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둔 신협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저축은행 등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2금융권의 한 업계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금은 두고 대출을 풀어준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저축은행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거고, 나중엔 영업구역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