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판 뉴딜정책,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은 어떻게
[기자수첩] 한국판 뉴딜정책,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은 어떻게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5.2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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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디지털 산업 비전 제시·일자리의 질 고민해야
기후변화 재앙 피하기 위한 ‘그린뉴딜’ 추진도 필요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성장보다 삶의 질 우선할 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까. 아니, 이미 깃발은 올려졌다.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놓은 경제정책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언택트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 환경친화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린 뉴딜'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 뉴딜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3차 추경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판을 깔아준다면 조금 더 세부적인 방향을 생각하자. 우선 한국형 뉴딜 정책은 불공평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경제구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목격할 수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 당연히 누렸던 배달, 상담 등 대면 서비스나 여행, 즐길 거리 등이 힘들어졌고, 코로나 이후에는 집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대부분 비대면으로 소통하게 됐다. 와중에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생계까지 곤란해졌다. 특히 이들 업종에는 '저임금·계약직' 노동자가 많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 부분이었지만, 돈으로 평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체제가 정부의 큰 개입 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허점을 깨닫게 해줬다. 성장이 능사가 아니고,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얼마나 불평등한 구조를 양산하는지 알게 됐다. 더욱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표방한 것이라면, 국가 재정을 풀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부흥시키고,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형 뉴딜 정책은 산업 발전의 방향성 제시와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론 환경이다. 그린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방향성에 해답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앙은 인류가 교란시킨 변화된 생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나타나는 대형 화재, 물난리 등 인간은 자연적 재난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전문가이자 영향력 있는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코로나19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팬데믹이 한번 올 때마다 1년 반 정도 록다운(제재)될 것이라 경고했다. 코로나19로 전세계적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 때, 전반적 산업과 경제구조의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사회·경제생활부터 통치방식까지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한 성장의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성장을 지향하되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동안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두려워서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이 고도의 경제 성장 추구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기후변화 때문이라도 성장은 안 하는 게 좋다. 문제는 성장의 질이고, 온 국민이 편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경제의 목표라면 성장은 수단이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들에는 고도의 성장보다는 사회자본이 얼마나 공평하게 나눠지고 있는지, 대다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인지 등 국민 삶의 질을 따져야 할 때다.

 

담당업무 : 은행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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