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D-1 …역대 제1호 법안은 무엇?
21대 국회 D-1 …역대 제1호 법안은 무엇?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5.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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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임기 시작일…88년 제13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 1호 법안 대기자…민주당 박광온
역대 1호, 20대 박정‧19대 김정록‧18대 이혜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매 국회마다 발의되는 법안은 점차 늘고 있다. 1439건에 불과하던 제13대 국회를 지나,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 4996건의 의안이 제안됐다. 4년간 쌓여갈 수만 건의 법안 가운데, 1호 법안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제21대 국회 1호 법안 대기자, 민주당 박광온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다.ⓒ뉴시스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다.ⓒ뉴시스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1호 법안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다. 30일이 주말이므로, 6월 1일 오전부터 의안이 접수가 가능하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위해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보좌진들이 돌아가며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의 1호 법안이 접수되면, 의안 번호 ‘2100001’번을 받게 된다.

그가 제안하려는 1호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법안)’이다. 이는 박 최고위원이 2017년 10월에 이미 대표발의 했던 법안이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계류됐다. 법안은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체계적 실행을 선도해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회적가치법안이 코로나 이후 의미 있다고 생각해 1호 법안으로 제안하게 됐다”며 “아무래도 1호 법안이면 공론화시키기도 좋지 않겠냐”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역대 1호 법안…20대 박정‧19대 김정록‧18대 이혜훈


2016년 제20대 1호 법안을 위해 민주당 박정 의원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보좌관들이 밤새 대기했다.ⓒ뉴시스
2016년 제20대 1호 법안을 위해 민주당 박정 의원 보좌관들이 밤새 대기했다.ⓒ뉴시스

4년 전 제20대 국회 1호 법안, ‘2000001’의 주인공은 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경기 파주시을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박 의원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제19대 국회 1호 법안, ‘1900001’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정록 전 의원이 차지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2년 후인 2014년 4월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당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과 함께 제19대 비례대표 장애인 의원이었다.

제18대 국회 1호 법안, ‘1800001’은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가져갔다. 이 의원이 제안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그 해 12월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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