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한반도에 격변이 예고 됐다. 지난 37년간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해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장이 갑작스레 사망한 것이다. 그간의 와병설과 외부로 알려진 지병에 따르면 실제로 이 소식은 그리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숱한 사망설과 심지어 북한 내부의 쿠데타설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건재함을 과시해온 '은둔의 권력자'가 이번엔 정말, 세상을 떴다는 말에 주변 정세가 요동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소식을 접한 청와대와 정부도 정보 채널을 총동원하며 혹시나 모른 사태에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과는 국경을 맞대고, 군사적 대치를 보여온 우리로서는 이번 사태에 적지 않게 긴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 보도가 나온 시점을 시작으로 전군은 물론, 관계 기관이 비상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청와대 벙커에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수시로 변동 사항을 보고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사망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간단치 않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과 대비태세가 만약을 대비해 경계에 들어가 있다고는 해도, 사태를 접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더러 있어 국민적 불안감은 씻기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우선 우리와 총구를 맞대고 있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을 다른 곳도 아닌 그들의 입이라할 수 있는 북한 방송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국가정보원 조차,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정보기관의 정보력 수준을 드러낸 중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원세훈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북한 핵심부 중에서도 단 몇명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혀, 취약한 정보력 보다는 북한의 패쇄성을 강조했지만, 마땅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더욱,이러한 취약한 정보력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김 위원장이 실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7일 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고, 사망사실이 보도된 19일에도 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의 생일 축하연이 열리고 있었던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돼 씁쓸함을 던졌다. 

한반도의 큰 축이면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지도자에 변고가 생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일상적 업무만을 보고 있었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것. 그렇다고 사태를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의 패쇄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견고한데다, 한반도를 떠받치는 안보 구조가 지도자 한명의 유고로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정권이 각기 다른 한반도 정책을 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정부의 저변에는 이미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북한 역시 이러한 입장에 수긍을 해왔다는 분석이다. 

혹시나 모를 전면전 내지는 국지적 도발 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가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사망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는 커다란 영향이 될 여지가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비태세가 거론되는 이유도 이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그 중 한 축의 권력지형이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다 섬세하고 정교한 안보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현 사태를 넘어 향후 급변할 한반도 정세를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갈 열쇠를 우리 정부가 쥐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더욱 강조된다 하겠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