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늘] 日 외무상, 韓 WTO 분쟁절차 재개에 “일방적 발표 유감”
[일본오늘] 日 외무상, 韓 WTO 분쟁절차 재개에 “일방적 발표 유감”
  • 정인영 기자
  • 승인 2020.06.02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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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일본은 WTO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인영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발표하자 일본 측이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청두(중국)=뉴시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발표하자 일본 측이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청두(중국)=뉴시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발표하자 일본 측이 유감을 표했다.

NHK의 2일 보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수출 규제에 대해 양국간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모테기 외무상은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 정비나 운용 상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 역시 같은 날 오전 회견에서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며 “무역 관리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일본은 WTO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은 종합적인 평가에 근거해 수출관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 측에도 이를 정중히 설명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8월에는 전략 물자 수출 시 우대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일본 측은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가 제 3국에 수출될 우려 등의 ‘안보’를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한국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가운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 정책관은 지난 5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지난달 말까지 내줄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일본 측이 충분한 답변이나 문제 해결을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1일 한일 담화를 기점으로 중단했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개월 간 일본 정부와 성실히 대화에 임했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담당업무 : 국제뉴스(일본)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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