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구역, ‘분양가 인상·분담금 납부 문제’로 조합원 집단반발
성남 상대원2구역, ‘분양가 인상·분담금 납부 문제’로 조합원 집단반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6.04 13:30
  • 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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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정비업체·시공사, 부당한 폭리 취하려 해…분담금 100% 잔금 납부 약속 지켜라"
정비社 "분양가 산출시점·분담금 현행법상 불가피…제도적 틀 안에서 조합원 편의 도모"
시공社 "아직은 조합-조합원-정비社 간 풀어야 할 일…본계약 체결 後 조합원 의견 수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2구역 전경 ⓒ 성남시청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2구역 전경 ⓒ 성남시청

경기권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인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상대원2구역)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분양가 인상, 추가 분담금 납부 방법 등 문제로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합-조합원-정비업체-시공사 간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4일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은 최근 '상대원2구역 협상팀'(협상팀)을 꾸리고 조합,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정비업체 대경씨엠, 시공사 A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2000여 명의 전체 조합원 중 약 1200명이 협상팀을 지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협상팀의 설명이다. 이들이 집단반발하는 이유는 분양가·분담금 인상, 분담금 납부 방법 등 때문이다.

협상팀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상대원2구역 시공사 입찰 당시 A업체가 제시한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180만 원이었으나, 지난달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분양안내서에는 490만 원(41.5%) 인상된 1670만 원으로 명시됐다. 각 조합원에게 통보된 감정평가금액과 조합원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용면적 59㎡ 기준 평균 1억~1억2000만 원 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협상팀 측은 "높은 조합원 분양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다수의 조합원이 재개발 완료 후 신규주택에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개발로 기존 주택 소유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기존 입주민은 물론, 입주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재산을 처분하고 상대원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합, 정비업체, 시공사가 만들었다"고 내세웠다.

추가 분담금 납부 방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시공사 선정 시 A업체가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입주 후 100%'를 약속했으나 2016년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아무 고지 없이 A업체와의 가계약을 통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입주 시 잔금 30%'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협상팀의 주장이다. 

협상팀 측은 "정비업체는 분담금 납부 방법 문제에 대해 대출 관련 법규가 변경돼 '입주 후 100%'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A업체가 내건 공약(사업추진비 중 이주비, 이사비, 분담금 조달비용 포함)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A업체와 조합원 간 계약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조합원 개개인이 별도로 대출을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협상팀은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에 대한 조합원 환원 계획 마련', '커뮤니티 시설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평행선 달리는 갈등…조합·정비社 '입장 고수' vs. 조합원 '모든 수단 강구'

상대원2구역 협상팀이 제시한 경기 성남 지역 재개발사업장 분양가, 분담금 비교 ⓒ 상대원2구역 협상팀 제공
상대원2구역 협상팀이 제시한 경기 성남 지역 재개발사업장 분양가, 분담금 비교 ⓒ 상대원2구역 협상팀 제공

이 같은 갈등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며 평행선을 달리는 분위기다.

우선, 분양가·분담금 인상 문제의 경우 조합을 대변하고 있는 정비업체 대경씨엠은 시공사인 A업체의 사업성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협상팀은 인근에 있는 산성지역(445만 원), 도환중1(425만 원)과 비교할 때 상대원2구역 공사비(470만 원)가 월등히 높고, A업체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에 소비물가지수가 아닌 건설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공사비를 인상한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추가 분담금 납부 방법에 있어서 대경씨엠은 10% 계약금은 법적 사항이며, 추후 사업성이 개선되면 분담금 본계약 때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협상팀은 조합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도 아닌 데다, 시공사 선정 시 약속했던 내용과도 상이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대경씨엠 상대2구역 담당 임원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면 권리를 포기하고 매도해야 한다'는 식의 비상식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해 갈등을 더 키웠다는 게 협상팀의 주장이다. 또한 상대2구역 조합장, 대경씨엠 일부 임직원들이 도정법 위반 혐의로 오는 7월 재판을 받는 부분도 원만한 갈등 해소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눈치다.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협상팀 측은 "무능한 조합은 뒤로 물러나 있고 정비업체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이며, 시공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협상팀은 대표성이 없다', '일부 조합원 이익을 위해 발표를 뒤집을 수 없다',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이득이다'는 논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더이상 협상에 실익이 없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담금 100% 후불 약속 이행,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감축이 우리의 기본 요구사항이다. 협상 결과물이 미흡할 경우 협상팀 대표성 확보, 전문가 검증, 법적 절차,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 요구, 감사 신청, 집단민원 제기, 정치권 중재, A업체가 입찰하는 모든 사업에 부당성 알리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팀은 일단 오는 13일까지 조합, 정비업체, 시공사 등과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비社·시공社 "조합원에게 득이 되는 결과 도출 위해 노력할 것"

이와 관련, 상대원2구역 정비업체인 대경씨엠 측은 본지와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지난 1월)을 기준으로 조합원 평균 종전감평액을 기반으로 책정된다. 입찰 당시 산출한 추정 분담금은 그 당시 인근 사업장 조합원 분양가를 참고해 산정된 것"이라며 "전국 모든 재개발 사업장에서 사업 초기 산출된 분양가와 사업시행인가 후 산출된 분양가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 산출 시점의 차이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분담금 납부 방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에서는 인근 재개발사업장에서 모두 적용 중인 일반적 납부방법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안내하고 있다"며 "A업체가 제안한 '입주 시 100%'는 이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조합의 금융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로 충당하는 걸 의미한다. 또한 재개발 사업비는 HUG주택보증공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조합이 선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계약금 10% 납부를 전제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현재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후 진행(오는 2022년 예정)될 분담금 납부방법은 변경될 여지가 있고 시공사와의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계획이다. 분담금 자금 조달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이기에 조합에서 낙관적으로 안내하기 보다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라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사전준비를 도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며 "향후 A업체와 본계약 협상 시 조합원에게 득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금융비용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납부시기 당시 제도적 장치 틀 안에서 최대한 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대경씨엠 임원이 조합원들에게 권리 포기를 종용했다는 협상팀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 조합과 대경씨엠은 조합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조합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마지막까지 함께해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하고 있다"며 "2300여 조합원 각각 개인사정이 다르므로 본인의 금전적 현실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작은 평형이라도 꼭 분양신청해 입주하는 날까지 조합원의 권리를 꼭 지키고, 재산상 이익을 보길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에 대한 조합원 환원 계획 마련', '커뮤니티 시설 보완' 등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상 모든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익 증대, 현재 포함되지 않은 성남 지역 도로 확장 개설 보조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업성 상승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 부분은 당연히 반영되고 조합원 분담금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조합에 공식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전달된 것은 없으며, 커뮤니티 시설 변경이 필요할 시 조합 내부 검토를 거쳐 조합 의결기관의 결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찰 당시 A업체가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조건을 담은 안내문 ⓒ 상대원2구역 협상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찰 당시 A업체가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조건을 담은 안내문 ⓒ 상대원2구역 협상팀

시공사인 A업체는 "아직 본계약 체결 전이기에 분양가, 분담금 등 사안은 우리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분담금 납부 방법은 관련 법이 바뀌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본계약 체결 후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조합원의 이익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지하 7층~지상 29층, 45개동, 50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2015년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쳤으며,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됐다. 사업비는 약 8400억 원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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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조합원이냐 2020-10-03 23:01:23
조합장 월급 300 만원 탐나십니까?
돈 없으면 조합장 못해요

지혜 2020-08-07 00:15:50
이제 그만 해묵고 내려와라
조합장님 마니 뭇따아이가?

박성도 2020-06-24 22:20:34
단톡방어텋게들어가나요

상대원2구역 조합원 2020-06-08 13:35:51
지금 조합원들은 억지를 부리는게 아닙니다. 만족하시는 분들은 만족한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1. 조합원들을 위한 정직한 공사비 2.부담경감 혜택 3. 이주편의 극대화 4. 이익 극대화 이 4가지 안에 3개씩 12개 공약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조합원 정회원 2020-06-08 10:08:55
협상팀 의견이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다? 조합원 100%는 아니겠지요, 지금 사업 방향에 찬성하는 사람은 비공개 이름으로 댓글에 단 10명도 안되는거로 정도로 보이네요.

단톡방에 오시면 실명으로 의견내는 사람이 390명이 넘게 있습니다.

맘에 안드시면 기사에서 댓글공격 마시고 단톡방에 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길..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혼란을 가져다 준것은 협상단이 아니고,
시공사와 그 개경(대경), 조합이 만들어낸 문제가 더 큰 혼란이 되기 전에 막기 위한 것.

(중요) 협상단과 조합원은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공사 입찰시 약속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으면 모든것이 교체되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그렇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